한민 쇠고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한민 쇠고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by 유용철 기자 2009.05.26
시의회 결의문 채택 눈길
목포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책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장관 고시를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 건강권과 국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쇠고리 수입확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협상할 것으로 강력히 축구했다.
또, 시의회는 최근 발표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원산지 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의 정책은 종전에 시행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해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 보존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이 요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는 현실 맞는 충분한 보상대책 강구를 주장했다.
이번 시의회의 한미 쇠고기 협상 백지화 결의문는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 지역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중앙정부와 청와대 등에 접수, 쇠고기 협상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성휘 의원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도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해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허용은 미국측에 모든 것으 내어주는 조공외고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책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장관 고시를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 건강권과 국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쇠고리 수입확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협상할 것으로 강력히 축구했다.
또, 시의회는 최근 발표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원산지 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의 정책은 종전에 시행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해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 보존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이 요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는 현실 맞는 충분한 보상대책 강구를 주장했다.
이번 시의회의 한미 쇠고기 협상 백지화 결의문는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 지역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중앙정부와 청와대 등에 접수, 쇠고기 협상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성휘 의원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도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해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허용은 미국측에 모든 것으 내어주는 조공외고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