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등 국내 교정 시설서 최근 6년간 사망자 발생

민주당 박지원(목포) 의원은 16일 "최근 6년간 국내 교정 시설에서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고가 많은 교정시설일수록 수용자의 국가인권위 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수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과 의료설비 확충 등 교정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 구치소, 구치지소 등 모두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 74명, 병사 113명으로 총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정 사고 유형별로는 6년간 총 3천841건의 교정 사고 가운데 폭행사건이 2천859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 시설 별로는 서울구치소(241건), 대구교도소(221건), 안양교도소(2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함께 제출한 '2004년 이후 교정기관별 국가인권위 진정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만5천48건의 인권위 제소가 있었고 기관별로는 서울구치소가 1천874건으로 가장 많아 사고율이 높은 시설에서 인권위 제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국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3명으로 독일(2.1명), 영국.프랑스(1.7명), 이탈리아(1.4명) 등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어서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와 격리돼 있는 수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를 위해서는 교정인력을 보강하고 교정시설도 선진국형으로 바꿔 수용자 인권에 대한 체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6년간 목포 교도소에서 수용자 5명이 자살 등의 이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살 2건, 병사 3건으로 수용자 5명이 숨졌고 교도소 내 폭행사건도 1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교정시설 가운데 사고 발생 건수는 광주교도소가 4번째, 목포교도소가 9번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