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구상 철회해야"
"5+2 광역경제권 구상 철회해야"
by 이학수기자 2009.05.26
民主, 광주.전남 국회의원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등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2 광역 경제권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박지원,김성곤,박주선,주승용,최인기,김영록,이용섭,조영택 의원)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23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국가자원의 배분 원칙에 맞지 않는 수도권 특혜전략이며 영남과 호남의 지역발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도 비전도 없는 중앙집권적 일방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소외’를 가져올 광역경제권 전략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주승용, 박지원, 김성곤, 최인기, 김영록, 조영택, 강기정,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18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눈속임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영남 편중개발을 통해 영.호남의 지역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역경제권 계획은 광역경제개발을 핑계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밀어붙여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히 영남은 2개 광역권으로 구분한 반면 호남은 1개로 축소한 만큼 이는 영남을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30개의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과 관련한 5개 프로젝트는 모두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고 10개의 영남 사업은 70%가 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은 이같은 뜻을 모아 광주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확답을 구하기로 했다.
또 각각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담은 광역경제권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도 비전도 없는 중앙집권적 일방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소외’를 가져올 광역경제권 전략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주승용, 박지원, 김성곤, 최인기, 김영록, 조영택, 강기정,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18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눈속임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영남 편중개발을 통해 영.호남의 지역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역경제권 계획은 광역경제개발을 핑계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밀어붙여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히 영남은 2개 광역권으로 구분한 반면 호남은 1개로 축소한 만큼 이는 영남을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30개의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과 관련한 5개 프로젝트는 모두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고 10개의 영남 사업은 70%가 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은 이같은 뜻을 모아 광주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확답을 구하기로 했다.
또 각각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담은 광역경제권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