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실업급여 부당 수급…농업인 등 허탈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이 일부 국민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체계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부정 지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내에서

는 지난 3년간 총 53만1천여명이 6천953억의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중 부정 수급, 중복 수급 등의 사유로 각 시.군이 회수키로 한 직불금도 665건에 2천148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일파만파한 가운데 직불금 불법수령이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체계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농심’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직불제 도입 당시 지급 대상자의 소득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애매하고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보완책 마련없이 이를 시행, 불법 수령을 자초했다.

농림식품부는 뒤늦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해 물의를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직종에서 고정수입이 있는 소득자는 자신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쌀값 하락시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도 국민 혈세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를 비롯 전남,전북,제주 등 4개 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06년 1천131명에서 지난해에는1천264명으로 늘어났다.

광주고용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06년 3억4천400만원에 불과했던 부정수급액이 지난 한해 동안 4억6천900만원에 달했다.

올 들어 부정 수급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8월말까지 모두 1천287건, 4억8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직에 따른 허위 신고와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허위 신고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자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실직전 평균 임금의 50%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