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전남도 술렁
쌀 직불금 부당수령 전남도 술렁
by 목포시민신문 2009.05.26
전남 '중복 신청' 농지 전국 최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고위 공무원 60∼ 70명이 본인·가족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전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직불금 파문이 전남 정·관가로 번지고 있다.
전남도는 감사원 감사결과 자체 적발한 부정수급 665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를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대검찰청도 정부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6일 자체 적발한 665건과 감사원이 적발한 중복수령자 965명에 대한 자료를 일선 시·군·구에 보내 재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특히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해당 공직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 밖에 농지를 두고 있는 관외 경작자의 직불금 부당 수령 내역과 실제 경작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관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술렁이고 있다.
현재 전남도의원 33명, 기초단체장 10명 등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9명도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쌀 직불금 신청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전국 의심필지(22만6천23필지) 가운데 전남이 2만7천748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토지 소유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경우 이미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해당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필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108필지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고위 공무원 60∼ 70명이 본인·가족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전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직불금 파문이 전남 정·관가로 번지고 있다.
전남도는 감사원 감사결과 자체 적발한 부정수급 665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를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대검찰청도 정부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6일 자체 적발한 665건과 감사원이 적발한 중복수령자 965명에 대한 자료를 일선 시·군·구에 보내 재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특히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해당 공직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 밖에 농지를 두고 있는 관외 경작자의 직불금 부당 수령 내역과 실제 경작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관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술렁이고 있다.
현재 전남도의원 33명, 기초단체장 10명 등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9명도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쌀 직불금 신청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전국 의심필지(22만6천23필지) 가운데 전남이 2만7천748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토지 소유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경우 이미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해당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필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108필지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