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
“2010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
by 이학수기자 2009.05.26
元 행안, 지방 공무원과 대화 ‘직불금 덮은 감사원이 문제’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신청·수령 파문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해 직불금 감사를 벌이고도 제도 개선 없이 덮고 넘어갔던 게 문제”라고 밝혔다.

원 장관(사진)은 이날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 전남.북, 제주 지자체의 국장 및 과장, 시군 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신청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태껏 본 바로는 부당 수령·신청자는 거의 없으며 99%는 받을 만한 분들이 받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덮자 국민들이 ‘얼마나 문제가 컸으면 그냥 덮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직불금 감사가 이뤄졌던 참여정부를 겨냥했다.
원 장관은 “대도시에서는 직불금 제도가 뭔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정도”라며 “지난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면 얘깃거리도 안 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가 신뢰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안은 공무원 및 교원 단체와 합의를 이룬 만큼 직원들에게 연금 개혁의 취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한 공무원들은 ▲ 민주주의 전당 유치(광주) ▲ 분권교부세 상향조정(전북) ▲ 골프장 재산세 세수감소 문제(제주)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원 장관은 도.농 복합시(市)의 기구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전남 나주시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2010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태껏 본 바로는 부당 수령·신청자는 거의 없으며 99%는 받을 만한 분들이 받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덮자 국민들이 ‘얼마나 문제가 컸으면 그냥 덮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직불금 감사가 이뤄졌던 참여정부를 겨냥했다.
원 장관은 “대도시에서는 직불금 제도가 뭔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정도”라며 “지난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면 얘깃거리도 안 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가 신뢰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안은 공무원 및 교원 단체와 합의를 이룬 만큼 직원들에게 연금 개혁의 취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한 공무원들은 ▲ 민주주의 전당 유치(광주) ▲ 분권교부세 상향조정(전북) ▲ 골프장 재산세 세수감소 문제(제주)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원 장관은 도.농 복합시(市)의 기구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전남 나주시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2010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일대 하남산업단지내 기업현장을 방문,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지방공무원과의 대화'에 앞서 광주비엔날레 전시장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기업현장을 방문, “하남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사업비 40억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