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명확한 지침 없어 면피성 조사 그칠 듯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쌀 직불금을 자진신고한 도 본청 공무원 474명, 일선 시.군 3천752명 등 모두 4천226명(125억6천600만원)을 대상으로 서류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169명이 위법ㆍ부당 수령 의심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들이다.

전남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경작 확인 또는 해명 증거자료 등 개인별 소명을 받는 한편 농지현장에 감사공무원을 파견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쌀 직불금 수령자격이 없는데도 최고 수백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조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 감사실 인력 부족 및 제식구 감싸주기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각 지자체 감사실도 혼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마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현장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서류조사와 소명자료만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지자체별 중복감사 등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보니, 감사는 무디게 진행되거나 엉터리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계획했던 쌀 직불금 적법성 확인결과 보고 기한을 보름 연장한다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로 예정했던 행안부의 기관별 조사결과 발표 시기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 기간을 보름 연장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4만 5천여 명의 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위법성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광주의 경우 자진신고 공무원(546명)과 수령액(10억6천600만원)에 대해 부당수령여부를 조사했으나 31일까지 부당수령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