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편가르는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지방 편가르는 정책 철회하라”
by 이학수기자 2009.05.26
국회 앞서 야당ㆍ시민단체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민대회
▲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차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ㆍ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결집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28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전국회의 조진형 공동의장,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마임니스트 유진규씨의 '씻김굿'으로 시작된 대회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의 격려사와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박상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전국회의 조진형 공동의장의 인사말, 분권운동 문화 공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28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전국회의 조진형 공동의장,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마임니스트 유진규씨의 '씻김굿'으로 시작된 대회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의 격려사와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박상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전국회의 조진형 공동의장의 인사말, 분권운동 문화 공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비상모임'의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전남 함평.영광.장성)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시대, 전두환시대의 수도권규제까지 거의 전면철폐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철폐로 기업들은 수도권에 더욱 몰리고 지방에서는 오려고 했던 기업도 되돌아갈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는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박상돈 공동대표(충남 천안시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매년 1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 정도의 투자효과로 인해 지방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한 마디로 말해 코끼리 비스킷이 아닐 수 없다”며 역대 정권이 지난 30여년간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시을)은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것은 중병 걸린 환자에게 수혈에만 의지해 버티라는 격”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철폐반대는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의 폐해를 막아 수도권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형 전국회의 공동의장은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후(後) 지방육성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면서“선(先)지방 발전만이 비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박상돈 공동대표(충남 천안시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매년 1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 정도의 투자효과로 인해 지방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한 마디로 말해 코끼리 비스킷이 아닐 수 없다”며 역대 정권이 지난 30여년간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시을)은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것은 중병 걸린 환자에게 수혈에만 의지해 버티라는 격”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철폐반대는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의 폐해를 막아 수도권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형 전국회의 공동의장은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후(後) 지방육성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면서“선(先)지방 발전만이 비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격려사(사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머리 속에는 지방이 없다”면서 “지방을 철저히 우롱하고 지방을 완전히 차별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아무리 정책이 옳아도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철회가 마땅하다”며 “지방이 자율과 창의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상모임은 또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투쟁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참키로 했다 발을 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상모임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망국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정책을 입안한 국가 경쟁력강화원회를 지방경쟁력강화위원회로 개편 하고 ▲현 내각총 사퇴 ▲수도권규제개선정책 즉각 철회 및 단기적 미봉책과 왜곡된 수도권이익 지방지원론의 꼼수로 지방민들 더 이상 참담하게 하지 말 것 ▲수도권 과밀화는 삶의 질과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독약이라고 밝혔다.
비상모임은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 미래를 걱정하는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 수도권규제 철폐 반대 투쟁을 저지하고 나선 것을 비난하며,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국토동반발전대책'도 지금까지 나온 정책의 재탕이거나 공허한 중장기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은 대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지방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한 만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대회에 불참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아무리 정책이 옳아도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철회가 마땅하다”며 “지방이 자율과 창의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상모임은 또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투쟁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참키로 했다 발을 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상모임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망국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정책을 입안한 국가 경쟁력강화원회를 지방경쟁력강화위원회로 개편 하고 ▲현 내각총 사퇴 ▲수도권규제개선정책 즉각 철회 및 단기적 미봉책과 왜곡된 수도권이익 지방지원론의 꼼수로 지방민들 더 이상 참담하게 하지 말 것 ▲수도권 과밀화는 삶의 질과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독약이라고 밝혔다.
비상모임은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 미래를 걱정하는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 수도권규제 철폐 반대 투쟁을 저지하고 나선 것을 비난하며,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국토동반발전대책'도 지금까지 나온 정책의 재탕이거나 공허한 중장기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은 대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지방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한 만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대회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김동철.강기정.김재균.김영진.이용섭(광주), 박지원.최인기.김성곤.이낙연.주승용.김영록.박상천 의원(전남) 등 이다.
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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