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방지대책 소홀"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방지대책 소홀"
by 이학수기자 2009.05.26
도의회 강우석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 추궁 전남도의회는 21일 해양수산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가축분뇨 해양투기 방지대책 소홀과 해양수산 중장기사업 투자 지지부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우석 의원 황병순 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우석 의원(민주.영암2)은 해양수산환경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축산분뇨의 경우 도내에서 연간 667만5천t이 발생, 이 중 21만1천t이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는 데 방지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축산분뇨 중 608만7천t은 퇴비로 처리되고 있고 37만7천t은 공공처리 및 정화 방류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전남도는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집행부의 담당부서가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 해양수산환경국 환경정책과, 농림식품국 축정과 등으로 3원화돼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제과학국의 경우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황병순 의원(민주.보성1)은 "지방어항 건설을 비롯한 25개 중장기사업 투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은 투자목표 8천308억원 대비 투자실적이 올해까지 4천444억원으로 53.4%에 그쳤다.
2011년까지 계획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는 올해까지 5천510억원을 투입, 전체 투자목표액 8천88억원의 68.6% 수준에 불과했으며 2015년까지 추진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투자목표 5조5천362억원의 71.4%인 3조9천540억원을 투자했다.
황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중장기사업의 투자 및 사업 진척률이 부진함에 따라 전남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부실공사 방지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축산분뇨 중 608만7천t은 퇴비로 처리되고 있고 37만7천t은 공공처리 및 정화 방류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전남도는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집행부의 담당부서가 경제과학국 환경산업과, 해양수산환경국 환경정책과, 농림식품국 축정과 등으로 3원화돼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제과학국의 경우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황병순 의원(민주.보성1)은 "지방어항 건설을 비롯한 25개 중장기사업 투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은 투자목표 8천308억원 대비 투자실적이 올해까지 4천444억원으로 53.4%에 그쳤다.
2011년까지 계획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는 올해까지 5천510억원을 투입, 전체 투자목표액 8천88억원의 68.6% 수준에 불과했으며 2015년까지 추진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투자목표 5조5천362억원의 71.4%인 3조9천540억원을 투자했다.
황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중장기사업의 투자 및 사업 진척률이 부진함에 따라 전남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부실공사 방지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