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YS, 쌍둥이 정책 딱하다”
“이명박-YS, 쌍둥이 정책 딱하다”
by 중부권신문 2009.05.26
박지원 “민주당, 경제-남북문제 집중하면 차기대선 승리” 주장
▲ 박지원 의원 © 브레이크뉴스 김상문기자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것은 경제와 대북정책”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경제, 물가, 중소기업 지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북문제에 매진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와 4년 후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전남 장흥에서 열린 ‘비전 한반도포럼'의 초청을 받아 “오바마시대의 한반도, 민주당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제하로 강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지금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인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챙기면서 800만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180도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압박해, 새로운 오바마 시대에 북한 핵을 해결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인정과 이행의사를 직접 밝히고 △약속대로 개성공단 기숙사를 건설하여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현대아산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도록 맡기면 되고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미국 대선결과에 대해 “오바마의 당선은 링컨의 노예해방 이후 최대의 혁명적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희망’이라는 화두가 꿈틀거릴 것이고 △북핵 문제도 난관이 있겠지만 햇볕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분명한 진전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한미FTA를 대비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과정, 당선, 취임 후까지 상당기간 이명박 정부에 대해 침묵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때도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상 사과를 했으며, 삐라문제도 먼저 제의한 두 번의 군사회담과 공식. 비공식 경로, 언론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며 “어떻게 보면 북한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에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식량지원 문제와 대북삐라 살포로 북한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12월1일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등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자 통신장비 지원, 민간협력, 삐라살포 자제 요청 등 속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 진실성을 과연 받아들일지 의심스럽고 12월1일 어떤 조치를 하려는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만 닮아가는지 딱하기만 하다”며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앞날이 빤히 보이는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일란성 쌍둥이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조하지만 한미FTA도, 대북정책도 모두 엇박자를 놓고 있는데 공조하는 것이 하필 나쁜 정책”이라며 “금융시장 규제완화와 고소득층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지도자는 지구상에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부세는 가난한 서민의 재산세를 올려서 부자들에게 의미 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6.15, 10.4선언에 대한 인정과 이행, 개성공단 기숙사,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훗날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안 좋다”며 “북한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재개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180도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압박해, 새로운 오바마 시대에 북한 핵을 해결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인정과 이행의사를 직접 밝히고 △약속대로 개성공단 기숙사를 건설하여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현대아산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도록 맡기면 되고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미국 대선결과에 대해 “오바마의 당선은 링컨의 노예해방 이후 최대의 혁명적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희망’이라는 화두가 꿈틀거릴 것이고 △북핵 문제도 난관이 있겠지만 햇볕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분명한 진전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한미FTA를 대비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과정, 당선, 취임 후까지 상당기간 이명박 정부에 대해 침묵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때도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상 사과를 했으며, 삐라문제도 먼저 제의한 두 번의 군사회담과 공식. 비공식 경로, 언론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며 “어떻게 보면 북한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에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식량지원 문제와 대북삐라 살포로 북한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12월1일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등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자 통신장비 지원, 민간협력, 삐라살포 자제 요청 등 속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 진실성을 과연 받아들일지 의심스럽고 12월1일 어떤 조치를 하려는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만 닮아가는지 딱하기만 하다”며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앞날이 빤히 보이는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일란성 쌍둥이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조하지만 한미FTA도, 대북정책도 모두 엇박자를 놓고 있는데 공조하는 것이 하필 나쁜 정책”이라며 “금융시장 규제완화와 고소득층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지도자는 지구상에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부세는 가난한 서민의 재산세를 올려서 부자들에게 의미 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6.15, 10.4선언에 대한 인정과 이행, 개성공단 기숙사,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훗날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안 좋다”며 “북한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재개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