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윤시석 의원, ‘건설업체 어려움 가중’ 지적

▲ 윤시석 의원은 26일 건설방재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시공뒤 1-2년에 걸쳐 공사비를 지급하는 '채무부담 공사' 발주를 남발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을 ‘채무부담형 공사’로 시행, 건설업체가 외상공사에 따른 선투입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윤시석 의원(민주.장성1)은 26일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도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체에 대해 공사를 시켜놓고 공사대금은 1-2년 뒤에 지급하는 '채무부담공사'가 최근 3년동안 1천2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6년 전남도가 시행한 지방도 정비사업 882억원 중 439억원이 채무부담공사로 이뤄졌으며 올해는 지방도 정비사업 804억원 중 1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11억원 중 272억원이 각각 채무부담공사로 시행됐다.

▲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지난 19일 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수 쌍봉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현장을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학수 윤 의원은 "여수 쌍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비 29억원 중 12억원이 '외상공사'인 채무부담공사로 배정됐다"며 "도가 이런 식으로 '외상공사'를 남발함으로써 건설업체는 말 못할 고민만 쌓여가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일만 벌이지 말고 채무부담공사를 사업 발주 전 확실히 밝히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외상공사'인 채무부담공사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채무부담공사라도 하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운 전남도로서는 사업하기가 참 힘들다"며 "내년도 지방채 규모를 500억원으로 늘려 채무부담공사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