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남북관계 한번 무너지면 끝"
박지원, "남북관계 한번 무너지면 끝"
by 강선홍기자 2009.05.26
MB에게 "경제발전과 평화 위해 대북정책 바꿀 것" 주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일 국회 5분발언을 통해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끝＂이라며 대북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민주정부 10년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폐쇄위기, 분단 반세기만에 운행되었던 철도는 멈춰 섰다. 이산가족상봉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면서 ＂ 어려울 때마다 가동되던 Hot-line도 모두 사라졌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10개월간의 대북정책 결산이다＂고 비난했다.
박의원은 ＂민주정부 10년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폐쇄위기, 분단 반세기만에 운행되었던 철도는 멈춰 섰다. 이산가족상봉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면서 ＂ 어려울 때마다 가동되던 Hot-line도 모두 사라졌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10개월간의 대북정책 결산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북문제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다. S&P에서는 그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서 ＂개성공단에는 3만6천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88개의 우리 중소기업과 4천여명의 직원도 상주했다. 협력거래업체 3,100여개사, 16만여명의 직원이 관계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 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 내가 배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시간여 대화 중 20~30분간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이명박 후보는 다섯 번이나 “각하 저와 똑같습니다”라고 동의했다＂면서 ＂북한은 대선과정,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까지 한참 동안 침묵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해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말 바꾸기만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의 결론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대북정책을 바꾸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바마 시대가 열리면 더욱 변한다. 지금이 체인지(Change)의 찬스(Chance)이다. Change속에 ‘평화를 위한 Chance’ ‘경제를 위한 Chance’가 있다.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끝이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지원의원의 국회 발언 전문이다.
박지원 의원 국회 5분 발언 <전문>
어제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히 대북문제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간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지지했고 우리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남북관계는 11년 전의 냉전시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0개월은 민주주의, 남북문제, 경제.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10년 전으로,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폐쇄위기, 분단 반세기만에 운행되었던 철도는 멈춰 섰습니다. 이산가족상봉은 기약할 수 없게 됐고, 어려울 때마다 가동되던 Hot-line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10개월간의 대북정책 결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후보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배석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1시간여 대화 중 20~30분간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하셨고, 이명박 후보께서는 다섯 번이나 “각하 저와 똑같습니다”라고 동의 하셨습니다. 북한은 대선과정,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까지 한참 동안 침묵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말 바꾸기만 계속했습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며 북한이 변화하면 협력하겠다는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적극 나선다면 6․15, 10․4선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도록 먼저 설득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 협상을 하고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비핵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개방에 나선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은 세계식량계획의 간곡한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도 지원하는 마당에 갖은 구실을 대며 쌀 한 톨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삐라 대량 살포로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을 향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고 수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위해서도 대북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대북문제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또한 평화는 곧 우리 가족의 안전입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합니다. S&P에서는 그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는 3만6천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88개의 우리 중소기업과 4천여명의 직원도 상주 했습니다. 협력거래업체 3천1백여개사, 16만여명의 직원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북한에는 4천여조원의 지하광물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 1/3수준의 임금에 훈련된 노동력, 철도․도로․통신 등 SOC사업, 천혜의 관광자원. 그야말로 노다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경제와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시 대통령 6년간의 대북강경정책이 마침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도 김대중-클린턴 대통령이 수행했던 햇볕정책으로 돌아와 테러지원국을 해제했고, 북한도 핵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대북정책을 바꾸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시대가 열리면 더욱 변합니다. 지금이 Change의 Chance입니다. Change속에 ‘평화를 위한 Chance’ ‘경제를 위한 Chance’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끝입니다. 거듭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그는 이 발언의 결론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대북정책을 바꾸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바마 시대가 열리면 더욱 변한다. 지금이 체인지(Change)의 찬스(Chance)이다. Change속에 ‘평화를 위한 Chance’ ‘경제를 위한 Chance’가 있다.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끝이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지원의원의 국회 발언 전문이다.
박지원 의원 국회 5분 발언 <전문>
어제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히 대북문제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간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지지했고 우리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남북관계는 11년 전의 냉전시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0개월은 민주주의, 남북문제, 경제.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10년 전으로,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폐쇄위기, 분단 반세기만에 운행되었던 철도는 멈춰 섰습니다. 이산가족상봉은 기약할 수 없게 됐고, 어려울 때마다 가동되던 Hot-line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10개월간의 대북정책 결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후보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배석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1시간여 대화 중 20~30분간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하셨고, 이명박 후보께서는 다섯 번이나 “각하 저와 똑같습니다”라고 동의 하셨습니다. 북한은 대선과정,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까지 한참 동안 침묵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말 바꾸기만 계속했습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며 북한이 변화하면 협력하겠다는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적극 나선다면 6․15, 10․4선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도록 먼저 설득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 협상을 하고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비핵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개방에 나선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은 세계식량계획의 간곡한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도 지원하는 마당에 갖은 구실을 대며 쌀 한 톨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삐라 대량 살포로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을 향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고 수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위해서도 대북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대북문제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또한 평화는 곧 우리 가족의 안전입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합니다. S&P에서는 그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는 3만6천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88개의 우리 중소기업과 4천여명의 직원도 상주 했습니다. 협력거래업체 3천1백여개사, 16만여명의 직원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북한에는 4천여조원의 지하광물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 1/3수준의 임금에 훈련된 노동력, 철도․도로․통신 등 SOC사업, 천혜의 관광자원. 그야말로 노다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경제와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시 대통령 6년간의 대북강경정책이 마침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도 김대중-클린턴 대통령이 수행했던 햇볕정책으로 돌아와 테러지원국을 해제했고, 북한도 핵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대북정책을 바꾸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시대가 열리면 더욱 변합니다. 지금이 Change의 Chance입니다. Change속에 ‘평화를 위한 Chance’ ‘경제를 위한 Chance’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끝입니다. 거듭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