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낭비 심각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낭비 심각
by 이학수 기자 2009.05.26
전남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도의회 예결위서 도마위
▲ ‘행정부지사님!’ 현금으로 십억원을 세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님!’ 실.국장님 혹시 현금으로 십억여원을 손으로 세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남도를 비롯해 일부 시.군의 부적정한 국고보조금 사업 운용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타당성 분석없이 수십억 여 원의 낭비성 예산을 편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홍제 위원장이 박재영 행정부지사에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데 따른 빗대어 던진 말이다.
실제 전남도는 섬진강 토산어류자원의 연구·보존과 생물자원 관광자원화를 위해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 지난 3월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섬진강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4천771㎡) 규모의 섬진강 어류생태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지금까지 생태관을 찾은 이용객은 5만1천750명으로 하루 평균 257명에 불과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섬진강 어류생태관 시설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계상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해 지방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무분별하게 국고보조금을 낭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호남브레이크뉴스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홍제 위원장이 박재영 행정부지사에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데 따른 빗대어 던진 말이다.
실제 전남도는 섬진강 토산어류자원의 연구·보존과 생물자원 관광자원화를 위해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 지난 3월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섬진강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4천771㎡) 규모의 섬진강 어류생태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지금까지 생태관을 찾은 이용객은 5만1천750명으로 하루 평균 257명에 불과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섬진강 어류생태관 시설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계상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해 지방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무분별하게 국고보조금을 낭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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