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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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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무력충돌 가능성 낮다”"

"박지원 의원 “무력충돌 가능성 낮다”"

by 허병남기자 2009.05.26

“NLL문제와 경제를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절실”
[사진] 박지원 국회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 총참모부의 ‘대남 전면대결 태세’ 선언에 대해 “무력충돌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북한은 상당기간 무력충돌을 피한 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정책을 펴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진전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 선물로 무력충돌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강경한 선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취임 3일전에 발표한 시점으로 볼때 첫째, 오바마 정부에 대해 대북협상과 관심을 촉구하는 의도가 있고, 둘째 꿈적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NLL문제에 대해 “과거에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충돌도 있었던 NLL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라인을 통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며 “경제를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때다. 180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제1 목적은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통한 경제적 유대관계와 체제보장”이라며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은 ‘핵이 인민의 밥을 먹여주느냐’고 얘기하고 있고, 핵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김일성 수령의 비핵화 유언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통큰 일괄타결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에 일괄타결을 주문한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때도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했다.

힐러리 장관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를 빨리 하겠다고 진술했고, 심지어 실무라인에서는 2월말 이전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이라크 문제보다 훨씬 해결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을 선해결하고 이 모멘텀을 이라크 문제에 적용하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그렇게 전망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 재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정중한 초청과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방북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런 요구가 없을 때는 구태여 가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

-질문: 내용이나 발표형식이 강경하게 비치고 있는데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를 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가 하면 지난 11월에 발표한 1차 조치, 그때는 전면적인 왕래교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12월부터 개성관광, 육로통행이 중단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2차 조치를 예고한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의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3일전에 발표한 시점으로 볼 때 첫째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 대북협상과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두번재는 꿈쩍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질문: 당장 NLL을 걸고 나왔는데 가능성이 낮을까요?

-박의원: 북한이 NLL, 해상군사분계선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대응한다면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국과 관계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북한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 선물로 무력충돌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우리쪽을 보면서 무력충돌을 피한 채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전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주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김대중 전대통령이 15일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미국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일괄타결식 협상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미국 민주당의 방식 자체가 일괄타결쪽에 가깝긴 합니다만, 공화당과는 다를 테니까요. 이것이 즉, 북한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것은 역시 미국쪽에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박의원: 현재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때도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 또 현재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 등 대북라인이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 경험했던 대북정책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힐러리 장관 내정자도 북한 문제를 빨리 하겠다고 청문회에서 진술했고, 심지어 실무라인에서는 2월말 이전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이라크 문제보다도 훨씬 해결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을 선해결하고 이 모멘텀을 이라크 문제에 적용하면 용이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햇볕정책 속에서도 핵무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특히 보수쪽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의원-: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의 문제였고,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에 거의 목을 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핵이 우리 인민의 밥을 먹여주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북한 핵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수령의 비핵화 유언을 자기들은 지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1 목적은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해서 경제적 유대관계, 체제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도 똑같은 말을 했고, 심지어 통일 후에도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

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줄 것 주고 받을 건 받는 통큰 일괄타결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