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보조금 전국조사단 발족
민주당, 복지보조금 전국조사단 발족
by 이학수기자 2009.05.26
박주선 위원장 "보조금 집행비리 밝혀 혈세낭비 막아야"
▲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이 박병석 정책의장, 김성순 복지보조금 진상조사 특위 부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복지보조금 지급실태 전국조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 ‘복지보조금 지급실태 전국조사단'이 10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복지보조금 집행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의원)는 이날 오후 2시 당사 대회의실에서 '전국조사단' 발대식을 갖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복지 보조금 횡령 등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것을 다짐했다.
박주선 특위 위원장(최고위원)은 발대식에서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들에게 국가 예산 전달체계 허점과 관리 감독의 부실이 낳은 잇따른 횡령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혈세는 낭비되고 경제위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구성한 진상조사 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순 부위원장, 최영희 간사, 주승용 의원, 강기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지난달 26일 '복지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7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전담공무원, 전문가 등 복지보조금 횡령등과 관련된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국조사단 발족은 복지보조금 예산에 대한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복지보조금 집행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의원)는 이날 오후 2시 당사 대회의실에서 '전국조사단' 발대식을 갖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복지 보조금 횡령 등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것을 다짐했다.
박주선 특위 위원장(최고위원)은 발대식에서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들에게 국가 예산 전달체계 허점과 관리 감독의 부실이 낳은 잇따른 횡령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혈세는 낭비되고 경제위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구성한 진상조사 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순 부위원장, 최영희 간사, 주승용 의원, 강기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지난달 26일 '복지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7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전담공무원, 전문가 등 복지보조금 횡령등과 관련된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국조사단 발족은 복지보조금 예산에 대한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