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자치구, 전남 14개군, 세수·투자여력 부족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4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재정 구조가 취약, 시군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 및 농어민 소득 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내 군단위별로 보통세와 목적세를 합한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이 평균 71.2%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22.6%)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 전국 평균을 6.0%포인트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도의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전국 7개 광역시와 8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만을 떼놓고 볼때 더욱 높아져, 광주시의 경우 평균(9.5%) 대비 19.1%포인트, 전남도는 평균(11.4%)에 비해 무려 59.8%포인트나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인건비 미해결 군단위 자치단체 86곳 가운데 담양, 신안, 진도, 완도, 장성,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등 전남도내 군이 14개나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 광주 5개 자치구 모두에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등 전남.광주 재정자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나주시를 제외한 여수, 광양, 목포, 순천시는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올해 '재정자립도' 역시 광주.전남이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42.9%)와 전남도 본청(10.4%)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53.6%)에 비해 각각 10.7%포인트, 43.2%포인트 낮았다.

완도군(7.2%)의 경우 전국 군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17.8%)를 크게 밑돌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에 투자될 교부세가 인건비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지방자치의 출발이 자주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볼 때 세수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 의견 차이로 도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지방 소득·소비세의 조기실시와 함께 일정 규모의 인구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광역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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