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신대법관 자진사퇴를”
박지원“신대법관 자진사퇴를”
by 목포시민신문 2009.05.26
“대법원, 재판독립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가 최상의 방법이고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에서 총체적 실패를 거듭하고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던 대법원마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는 그동안 법사위에서, 언론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만이 사법부의 명예와 본인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밝히고, “특히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징계를 요구하는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접수된다면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라는 불행한 기록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도 보호할 것을 보호해야지 사법부의 만행을 보호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캇라고 규탄하면서, 대법원장의 결단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대법원의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목포시민신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가 최상의 방법이고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에서 총체적 실패를 거듭하고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던 대법원마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는 그동안 법사위에서, 언론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만이 사법부의 명예와 본인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밝히고, “특히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징계를 요구하는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접수된다면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라는 불행한 기록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도 보호할 것을 보호해야지 사법부의 만행을 보호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캇라고 규탄하면서, 대법원장의 결단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대법원의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