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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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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신안 통합, 정가 최대 화두<편집용>

목포-무안-신안 통합, 정가 최대 화두<편집용>

by 강윤옥 발행인 2009.06.15

내년 지방선거 전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등 추진 목포-무안-신안의 통합여부가 지역정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전에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등 전국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할 경우 대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민의 뜻에 따라 통합이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6ㆍ2지방선거 전에 9개 시ㆍ군 자율 통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을 결정할 경우 9곳의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율 통합 성사 지역의 인센티브와 관련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향후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중인데 지역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통합 움직임에 따라 지역 정가도 상당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통합이 성사될시 통합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보궐선거와 재선거 승리에 이어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종득 목포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지난 2005년 목포시장 재보선 취임시부터 줄곧 목포-무안-신안에 대한 통합의지를 불태워 왔는데 통합성사시 25만 목포시장르서 확보한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 공천권 확보에 유력하나 항간에 알려진대로 박지원의원과의 불협화음과 70세를 넘긴 고령 등이 변수다.

정시장은 지난 2006년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 "나의 목표는 목포시장이다. 인구 50만-100만을 만드는데 전념하는 것이 고향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 목포시가 인근 무안군이나 신안군과 통합되면 통합시장은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통합시장에 상당한 미련을 두고 있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시장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아직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신안이라는 지역적 열세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무안군수도 무난한 군정수행과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윤석의원과의 불편한 관계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인만큼 이번 통합성사 여부도 무안지역주민들에 달려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여수-광양-순천시가 통합될 경우 2012 여수엑스포 유치성공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수시의 오현섭시장이 재선의지가 강한 가운데 이성웅 광양시장과 노관규시장 등이 무난한 시정을 펼치고 있어 전남 동부권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통합시 정치권을 비롯 일부 공무원, 기득권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심하고 무안군의 경우 지역 발전소외 불안 등에 따른 주민반대 목소리가 관건이다.

신안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문제와 상하수도, 노후 선착장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통합에 따른 현재 진행중인 도서개발특별법의 적용여부 등 난제도 많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등 9곳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비슷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통합 논의에 대한 여건은 마련됐다.

그러나 통합 문제는 지역간, 시ㆍ군 주민간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어느정도 성사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실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여천시와 여천군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려다가 무산됐다가 1998년 여수시가 '3려통합'에 동참해 "통합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의 합의안이 도출돼 1998년 4월 1일자로 통합에 성공했다.

또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데 이어 지금도 청주시는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다.

목포와 무안군 등도 그동안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으나 일부 주민과 정치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됐었다.

한편 시.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고 통합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께까지는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