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성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 하는 것” 무안군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는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규모화 경제 효과만을 내세워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의원들만의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도·농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은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논리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잘사는 무안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안군 의회는 군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정치논리 차원의 무분별한 자율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천명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24일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무안군의회 성명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 자치단체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에 대해 7만 무안군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

도·농지역의 행정구역 통합관련법 제정은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면서 규모화 경제 효과만을 내세워 극히 일부 지역의 의원 발의의 형태로 제시되기 보다는 더욱 신중 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 특별법의 제정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며, 농촌지역 발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 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을 말살
시키는 반 민주적인 처사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특별법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통합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통합추진 공동위원장이 도지사를 거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군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무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잘사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무안군 의회는 군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농촌지역 주민을 말살 시키는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1. 지역 이기주의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인 입장과 정치논리 차원의 무분별한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7만 무안군민과 무안군의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9. 6.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서남권신문( http://s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