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성명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정우태 의원(민주노동당. 장흥2)은 29일 "농어업 보조금 삭감을 추진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민기만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7일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요과제 논의를 마쳤다"면서 "발표내용은 농어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화에 집중하고 영세농 지원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농업보조금이 부농과 기업농에게 편중되고 빈농과 영세농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업보조금을 더욱 양극화시키는 농어업선진화 방안은 농민의 대다수를 구조 조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어업 보조금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은 물가인상과 농어업생산비 인상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예비단계이고, 기업농 위주로 보조금을 편중시키기 위한 포석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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