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념사에 40만톤 대북 쌀지원,30만톤 비료 재개 포함 주장 박광해 기자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인도주의적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인도적 농업교류가 남북 긴장해소의 마중물, 토대이다. - 8.15 기념사에 40만톤 대북 쌀지원, 30만톤 비료지원 재개 등 남북 농업교류 활성화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
또한 인도적 측면에서 중단된 대북 쌀지원과 비료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되어온 남북한 화해무드가 이명박정권 이후 급격하게 냉전
시대로 회귀, 후퇴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평화무드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이 되는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998년 10월 27일 남쪽의 황소가 금단의 휴전선을 넘어갔으며,40만톤의 쌀과 30만톤의 비료가 남북한 긴장해소의 마중물이 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토대구축을 위해 중단된 대북쌀 지원과 비료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며 금번 제64번째 광복절 기념사에서 분명하게 밝힐 것을 거듭 촉구 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쌀재고량은 올해말 100만톤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쌀값 폭락과 농촌경제의 붕괴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크다.

북한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아직전국가로 매년 90만톤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40만톤 이상의 대북지원을 통해 쌀 과잉공급을 조절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가장 효과가 큰 쌀수급 안정대책이며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일석이조의 성과를 달성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쌀가격은 150,000원대로 전년 수확기대비 10% 하락한 상태이며,9월이후 쌀수확기가 되면 쌀값대란은 불을 보듯 훤하다.

시장방출이 전제된 농협의 10만톤 구매안과 같은 임시방편책보다는 북한쌀지원 법제화, 소비 촉진을 위한 쌀산업 개편, 우리쌀 소비 홍보대책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학교 아침밥 급식 도입 등 학교급식 예산 확대, 기초생활대상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쌀지원도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쌀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쌀문제 해결은 이제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가장 평화적인 통일방안이기도 하다.쌀의 시장격리조치와 더불어 국내 쌀 소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9. 8. 15

국회의원 김 영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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