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송자의원, 상임위 논의 무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 지적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결과 총 의원 51명 중 41명이 재석해 찬성 33표, 반대 6표, 기권 2표를 얻어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추가경정예산안 반대토론에 나선 고송자의원이 이번 추경은 이명박 정부 정책과 복사판이라며 지방교부세 690억 감소, 조기집행 이자 132억손실, 무리한 지방채발행은, '4대강 사업같은 F1 강행'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위 논의를 무시하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통과되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과 복사판”이라고 지적하며 “부자 감세인 종부세 무력화로 지방교부세 감액이 총 690억에 이르고 예산 조기 집행으로 132억이 날아갔는데 전남도는 원 계획과 달리 지방채를 발행해 무리하게 F1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F1사업은 수익성 보장도 없는데 당장 급하다고 빚 끌어다 쓰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사업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F1사업에 대해 “초지일관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5월 채무보증안 통과 당시 경주장 건설비 보증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슬쩍 개최권료340억을 포함시킨 1,980억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개최와 관련한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국제 대회를 치르려면 대회운영비, 점보747 10대에 이른다는 화물 운송비, 공항 계류시설 확장, 대회운영을 위한 막대한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용 등 상식적으로 필요한 추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고 PF(프로젝트 파이넨싱)를 통해서 채운다고 하는데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특히 “막대한 도비와 국비 3,0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F1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 수혜 대상은 KAVO라는 운영법인이다. 경제적 타당성도 불투명하거니와 PF(프로젝트 파이넨싱)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전남도민들에게 수익을 돌려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과 예산 편성 그리고 도와 의회 등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점검하여 향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다행스럽게 사업이 잘 되었을 때도 추진과정에 대한 비민주성에 대해 그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21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