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무안반도 통합' Q&A
목포시의회 '무안반도 통합' Q&A
by 배상현 기자 2009.09.21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18일 열린 제280회 전남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에서는 무안반도 통합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시의원들은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과 정부 지원정책 등을 꼼꼼히 챙겼으며, 목포시는 왜곡된 통합에 대한 여론차단에 주력했다.
특히 이기정 의원은 무안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혐오시설 무안 유치와 통합청사, 주민들의 세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다음은 이기정 의원과 정종득 시장의 시정질문과 답변이다.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확대된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목포와 무안.신안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목포 옥암과 무안 남악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나뉘어져 있고, 신안군과도 압해도 다리를 사이에 두고 학군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이 되면 지역의 학군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통합불편이 해소되고, 통합시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의 우선 지정이 가능하다.
또 정부지원금과 각종 사업들이 개발이 지연된 농촌과 섬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과 농수로, 선착장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자치단체간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과 화장장 등을 무안에 유치될 것이란 말이 많다"
“목포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하수처리장 등을 모두 갖춰져 있으며, 기존 화장장과 납골당도 대양동에 확장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쓰레기매립장은 하루 230t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양동에 최신시설의 화장장 8기와 납골당이 신설돼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반대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혐오시설의 무안지역 이전은 있을 수 없다”
-무안쪽에서는 목포와 통합하면 농촌지역은 영원한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기우에 불과하다. 통합이 되면 기반시설들이 이미 갖춰진 목포 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무안.신안 등 농어촌지역에 사업비가 우선 투입된다.
특히 정부에서도 자율통합 지역에 문화와 체육,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일은 없다.
농촌지역 소외론은 일부 기득권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대논리에 불과하다”
-통합이 이뤄지면 무안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농촌지역 경기가 침체되며, 무안군청 존치도 걱정하고 있다
“통합시 청사가 무안군민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상권은 활성화된다.
특히 기업도시 조기착공 등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고, 국비 지원에 따른 각종 시설공사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자금회전과 소비지출이 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상권이 개선될 것이다.
기존 40개 도.농 통합시 성과분석에서도 통합 이후 2.3차 산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간 사고방식이 달라 갈등이 고조되고 무안군 출신 의원들이 수적 열세로 농촌지역 주민의사를 대별할 수 없어 낙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이 결정되면 3지역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중요한 사항이 결정된다.
의원 정족수에 대해서도 목포시의원 수에 비해 무안과 신안군 지역 의원 수가 같거나 1명 많도록 행안부와 합의했다”
-통합시 청사 설치에 대한 방향과 공무원 정원 축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은 통합이 되면 1개의 통합청사와 3개의 구를 설치할 수 있다. 통합청사의 위치와 통합시의 명칭은 각 지역의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에서 결정된다.
통합시의 청사는 무안반도의 중심지역인 무안지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에서 향후 10년간 현 정원을 유지키로 해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무안반도가 자율통합하게 되면 지원책은 무엇이며, 실효성이 있는지…
“부의 특별교부세 150억원과 보통교부세 총액 5년간 보장, 국가보조사업 10% 상향지원 방침 등을 감안할 때 10년간 4300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금 4300억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무안과 신안의 개발사업에 전액 투자된다. 이들 지원대책은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자율통합에 따른 지원규모는 이 보다 훨씬 능가하는 파격적인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arkss@newsis.com
특히 이기정 의원은 무안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혐오시설 무안 유치와 통합청사, 주민들의 세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다음은 이기정 의원과 정종득 시장의 시정질문과 답변이다.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확대된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목포와 무안.신안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목포 옥암과 무안 남악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나뉘어져 있고, 신안군과도 압해도 다리를 사이에 두고 학군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이 되면 지역의 학군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통합불편이 해소되고, 통합시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의 우선 지정이 가능하다.
또 정부지원금과 각종 사업들이 개발이 지연된 농촌과 섬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과 농수로, 선착장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자치단체간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과 화장장 등을 무안에 유치될 것이란 말이 많다"
“목포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하수처리장 등을 모두 갖춰져 있으며, 기존 화장장과 납골당도 대양동에 확장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쓰레기매립장은 하루 230t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양동에 최신시설의 화장장 8기와 납골당이 신설돼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반대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혐오시설의 무안지역 이전은 있을 수 없다”
-무안쪽에서는 목포와 통합하면 농촌지역은 영원한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기우에 불과하다. 통합이 되면 기반시설들이 이미 갖춰진 목포 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무안.신안 등 농어촌지역에 사업비가 우선 투입된다.
특히 정부에서도 자율통합 지역에 문화와 체육,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일은 없다.
농촌지역 소외론은 일부 기득권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대논리에 불과하다”
-통합이 이뤄지면 무안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농촌지역 경기가 침체되며, 무안군청 존치도 걱정하고 있다
“통합시 청사가 무안군민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상권은 활성화된다.
특히 기업도시 조기착공 등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고, 국비 지원에 따른 각종 시설공사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자금회전과 소비지출이 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상권이 개선될 것이다.
기존 40개 도.농 통합시 성과분석에서도 통합 이후 2.3차 산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간 사고방식이 달라 갈등이 고조되고 무안군 출신 의원들이 수적 열세로 농촌지역 주민의사를 대별할 수 없어 낙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이 결정되면 3지역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중요한 사항이 결정된다.
의원 정족수에 대해서도 목포시의원 수에 비해 무안과 신안군 지역 의원 수가 같거나 1명 많도록 행안부와 합의했다”
-통합시 청사 설치에 대한 방향과 공무원 정원 축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은 통합이 되면 1개의 통합청사와 3개의 구를 설치할 수 있다. 통합청사의 위치와 통합시의 명칭은 각 지역의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에서 결정된다.
통합시의 청사는 무안반도의 중심지역인 무안지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에서 향후 10년간 현 정원을 유지키로 해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무안반도가 자율통합하게 되면 지원책은 무엇이며, 실효성이 있는지…
“부의 특별교부세 150억원과 보통교부세 총액 5년간 보장, 국가보조사업 10% 상향지원 방침 등을 감안할 때 10년간 4300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금 4300억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무안과 신안의 개발사업에 전액 투자된다. 이들 지원대책은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자율통합에 따른 지원규모는 이 보다 훨씬 능가하는 파격적인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arks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