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지역 통합, 문제는...?
<집중분석> 지역 통합, 문제는...?
by 신안신문 2009.10.01
지역개발 사업 예산 축소 불가피, 도서의 육지통합은 시행착오 최근 정부는 검증되지 않는 여론과 통합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미끼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통합 논의를 남발하고 있다.
말로는 통합지역 주민의 자율의사에 맡긴다고 하나 실질적인 자치단체 자율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지역 및 특정세력의 정치적인 논리에 통합 여론이 주도되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그동안 목포시만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왔으며 찬반 의견 표명은 주로 지역사회단체에 의해 표출됐는데 통합대상인 양 지역에서 군의회가 공식행사를 통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는 통합지역 주민의 자율의사에 맡긴다고 하나 실질적인 자치단체 자율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지역 및 특정세력의 정치적인 논리에 통합 여론이 주도되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그동안 목포시만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왔으며 찬반 의견 표명은 주로 지역사회단체에 의해 표출됐는데 통합대상인 양 지역에서 군의회가 공식행사를 통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28일 무안군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길수 무안군의회의장(좌)과 주장배 신안군의회의장. © 신안신문사 기초의회 동의 없이도 통합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의회 동의 없이 단체장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주민투표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 무안.신안군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무안.신안군 의회는 28일 오전 무안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무안.신안 통합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지역 의회는 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인 의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군 자율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각 시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생활양식이 전혀 다른 지역의 정서를 무시한 목포.무안.신안의 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무안과 신안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통합반대 입장을 확고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길수 무안군의회 의장은 "목포가 통합을 원했다면 진정성을 갖고 무안.신안과 함께 준비했어야 했다"며 "통합될 경우 재원투자도 인구밀집지역인 목포에만 집중돼 무안과 신안의 소외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안군의회의 경우 최근 간담회를 갖고 무안반도 통합은 생활여건과 교통환경 등 상호 기능이 연계되어 공간구조의 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신안의 도서지역보다는 영암, 목포, 무안 등 육지와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목포시를 비롯 목포시의회, 목포상공회의소 등이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무안.신안군의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목포시의 통합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안반도 통합논의는 상당기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 예산 축소 불가피, 성장 촉진지역 지정 효과의 반감, 도서지역의 관심부족과 상대적 박탈감, 지역 정체성 상실, 공공요금 인상 및 조세부담 가중,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 등 부작용이 많다
이처럼 도서의 특성상 개별 투자 및 분리 시설이 필요하나 생활권과 경제권이 전혀 다른 신안의 도서지역은 정부의 통합 논리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시너지 효과보다는 인위적인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합의 부정적 효과
첫째 지역개발 사업 예산 축소 불가피
3개시군 개별 예산액은 1조 3천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이나 통합 후 예산의 축소는 불가피 함. ※ 무안반도 3개시군 예산액 : 1조 2,935억 (신안군 4,211억원 목포시 5,972억원 무안군 2,752억원)
또한 3개시군 주민 1인당 평균 수혜액은 358만 2천원이며 섬주민의 수혜액은 도시지역의 4배이나 통합시 수혜비율 폭이 감소. ※ 현재 주민 1인당 평균 수혜액 : 신안군 9백1만8천원 목포시 244만원 무안군 395만 6천원 ⇒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세워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통합 후에는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며, 특별법 역시 5년으로 한정되어 이후 예산축소는 당연한 귀결이 예상된다.
둘째 성장 촉진지역 지정 효과의 반감
지난 6월 12 신안군 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로 고시되어 기반시설사업비의 100%를 국비로 지원받음으로써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환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등 다도해 도서지역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휴양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장촉진지역에서 제외된 지역과의 통합은 지역의 효과를 반감시킬뿐 만 아니라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구심력을 잃게 된다. ⇒ 1995년에 도농통합지역중 14년이 지난 기금까지 통합에 따른 갈등을 겪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도서지역의 관심부족과 상대적 박탈감
통합시장이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 관심을 같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에 따라 유권자가 8배나 많은 도시지역으로 예산투자와 정책이 쏠릴 수밖에 없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전망인데 인구 4만6천명의 신안군수가 살피는 군정과 8배가 많은 인구 36만명의 통합시장이 살피는 신안 섬지역의 관심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지역 정체성 상실
인위적인 통합은 조상대대로 뿌리내려온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며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 시행착오를 거쳐 분군 40여년 만에 도서군으로 자율기반을 구축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섬, 갯벌, 해수욕장, 청정이미지 등 도서지역만의 특색이 퇴색될 수 있다.
또한 갯벌축제, 튤립축제, 병어축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맥을 잇고 지킴으로써 겨우 정착단계에 있는 지역의 향토축제들이 사라지게 된다.
다섯째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음
지방자치제의 본질인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의사로 결정되어야지만 유권자가 적은 농촌지역 특히 섬지역의 의사는 사실상 무시될 수밖에 없다.
도서지역 거주민중 65세이상 인구가 28%인 초고령사회임을 감안하여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가까이서 보살핌의 행정이 필요한데 실제 농어촌의 현실은 70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도서의 특성상 개별 투자 및 분리 시설이 필요
도서지역은 특성상 외부와의 연계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섬마다 별도의 시설과 투자가 요구됨으로 중복투자 방지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영조때 도서분리론의 상소문과 초대 지도군수 오횡묵의 술회에서 알 수 있듯 도서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대상은 육지의 통합행정유형과는 전혀 다른 도서만의 현장중심의 분리행정이 요구되며 지역실정에 적합하다.
일곱째 지역경제의 쏠림현상 심화
새로운 광역 도로 교통망으로 농촌지역의 중심기능들이 도시지역으로 흡수되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거점경제권이 완전 해체되어 구멍가게도 없는 마을로 전략하게 되는데 무안반도(신안, 목포, 무안) 3개시군 통합으로는 도시지역의 공간면적확대이외의 통합의 특수는 전혀 없으며, 그와 반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제정책의 부재로 농촌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된다.
여덟째 공공요금 인상 및 조세부담 가중,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
상하수도 이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주민세 및 면허세 인상 요인이 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화장장 등 도심지역에 시설이 곤란한 대부분의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의 농촌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아홉째 현재의 시·군 행정체계에도 큰 문제나 불편사항 없음, 나를 중심으로 한 통합논의는 시대 착오적 발상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외 현행 체제를 개편해야할 만큼의 야기되는 문제점도 없으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통합의 명분이나 시너지 효과도 불확실한데다 통합과정에서 지역간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편 가르기로 갈등 고조될 수 있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의 명, 통합청사 운영, 각종 대립된 명제들로 가득 찬 문제들을 안고 통합 논의를 한다는 것은 지역간 불신의 골만 깊어질 수 있는 반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인센티브는 미미한데 선거시기에 편승하여 특정지역의 행정편의를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열 번째 도서지역의 육지통합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임
유사이래 최근까지도 도서지역은 육지의 변방이나 주변지역으로 인식되어 국토의 균형개발과 각종 정책에서 밀려 낙후됨은 물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돼 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후기이후 “육지통합론”과 “도서분리론”으로 그 동안 수차에 거친 설군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오늘날의 신안군 전신인 도서만의 분 군이 이뤄졌었다.
역사적 전통성과 도서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한 정치논리의 통합은 또 다시 도서지역을 침제의 나락으로 회귀하며 통합이후 머지 않는 장래에 또 다른 분군 논란으로 갈등을 겪게 될 것임. ⇒ 도서만의 특색 있는 지역으로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
열한번째 신안군은 도서(섬) 특구로 육성하는 것이 통합보다 절실함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지역으로 바다와 갯벌, 천일염 등 육지와의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람사 습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세계가 인정하는 지연자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재된 잠재력과 관광자원이 결합된 신안군은 통합보다 도서만의 특색 있는 특구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여론이다.
이외에도 기타 내재되어 있는 공직사회 반발 등이 예상되는데 최근 통합을 이룬 자치단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사적체가 심한 지역일수록 경직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간 불협화음 증폭되어 지역의 여론을 주도한 지방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편집국>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무안.신안군 의회는 28일 오전 무안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무안.신안 통합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지역 의회는 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인 의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군 자율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각 시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생활양식이 전혀 다른 지역의 정서를 무시한 목포.무안.신안의 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무안과 신안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통합반대 입장을 확고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길수 무안군의회 의장은 "목포가 통합을 원했다면 진정성을 갖고 무안.신안과 함께 준비했어야 했다"며 "통합될 경우 재원투자도 인구밀집지역인 목포에만 집중돼 무안과 신안의 소외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안군의회의 경우 최근 간담회를 갖고 무안반도 통합은 생활여건과 교통환경 등 상호 기능이 연계되어 공간구조의 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신안의 도서지역보다는 영암, 목포, 무안 등 육지와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목포시를 비롯 목포시의회, 목포상공회의소 등이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무안.신안군의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목포시의 통합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안반도 통합논의는 상당기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 예산 축소 불가피, 성장 촉진지역 지정 효과의 반감, 도서지역의 관심부족과 상대적 박탈감, 지역 정체성 상실, 공공요금 인상 및 조세부담 가중,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 등 부작용이 많다
이처럼 도서의 특성상 개별 투자 및 분리 시설이 필요하나 생활권과 경제권이 전혀 다른 신안의 도서지역은 정부의 통합 논리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시너지 효과보다는 인위적인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합의 부정적 효과
첫째 지역개발 사업 예산 축소 불가피
3개시군 개별 예산액은 1조 3천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이나 통합 후 예산의 축소는 불가피 함. ※ 무안반도 3개시군 예산액 : 1조 2,935억 (신안군 4,211억원 목포시 5,972억원 무안군 2,752억원)
또한 3개시군 주민 1인당 평균 수혜액은 358만 2천원이며 섬주민의 수혜액은 도시지역의 4배이나 통합시 수혜비율 폭이 감소. ※ 현재 주민 1인당 평균 수혜액 : 신안군 9백1만8천원 목포시 244만원 무안군 395만 6천원 ⇒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세워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통합 후에는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며, 특별법 역시 5년으로 한정되어 이후 예산축소는 당연한 귀결이 예상된다.
둘째 성장 촉진지역 지정 효과의 반감
지난 6월 12 신안군 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로 고시되어 기반시설사업비의 100%를 국비로 지원받음으로써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환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등 다도해 도서지역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휴양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장촉진지역에서 제외된 지역과의 통합은 지역의 효과를 반감시킬뿐 만 아니라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구심력을 잃게 된다. ⇒ 1995년에 도농통합지역중 14년이 지난 기금까지 통합에 따른 갈등을 겪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도서지역의 관심부족과 상대적 박탈감
통합시장이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 관심을 같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에 따라 유권자가 8배나 많은 도시지역으로 예산투자와 정책이 쏠릴 수밖에 없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전망인데 인구 4만6천명의 신안군수가 살피는 군정과 8배가 많은 인구 36만명의 통합시장이 살피는 신안 섬지역의 관심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지역 정체성 상실
인위적인 통합은 조상대대로 뿌리내려온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며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 시행착오를 거쳐 분군 40여년 만에 도서군으로 자율기반을 구축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섬, 갯벌, 해수욕장, 청정이미지 등 도서지역만의 특색이 퇴색될 수 있다.
또한 갯벌축제, 튤립축제, 병어축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맥을 잇고 지킴으로써 겨우 정착단계에 있는 지역의 향토축제들이 사라지게 된다.
다섯째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음
지방자치제의 본질인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의사로 결정되어야지만 유권자가 적은 농촌지역 특히 섬지역의 의사는 사실상 무시될 수밖에 없다.
도서지역 거주민중 65세이상 인구가 28%인 초고령사회임을 감안하여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가까이서 보살핌의 행정이 필요한데 실제 농어촌의 현실은 70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도서의 특성상 개별 투자 및 분리 시설이 필요
도서지역은 특성상 외부와의 연계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섬마다 별도의 시설과 투자가 요구됨으로 중복투자 방지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영조때 도서분리론의 상소문과 초대 지도군수 오횡묵의 술회에서 알 수 있듯 도서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대상은 육지의 통합행정유형과는 전혀 다른 도서만의 현장중심의 분리행정이 요구되며 지역실정에 적합하다.
일곱째 지역경제의 쏠림현상 심화
새로운 광역 도로 교통망으로 농촌지역의 중심기능들이 도시지역으로 흡수되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거점경제권이 완전 해체되어 구멍가게도 없는 마을로 전략하게 되는데 무안반도(신안, 목포, 무안) 3개시군 통합으로는 도시지역의 공간면적확대이외의 통합의 특수는 전혀 없으며, 그와 반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제정책의 부재로 농촌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된다.
여덟째 공공요금 인상 및 조세부담 가중,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
상하수도 이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주민세 및 면허세 인상 요인이 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화장장 등 도심지역에 시설이 곤란한 대부분의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의 농촌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아홉째 현재의 시·군 행정체계에도 큰 문제나 불편사항 없음, 나를 중심으로 한 통합논의는 시대 착오적 발상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외 현행 체제를 개편해야할 만큼의 야기되는 문제점도 없으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통합의 명분이나 시너지 효과도 불확실한데다 통합과정에서 지역간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편 가르기로 갈등 고조될 수 있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의 명, 통합청사 운영, 각종 대립된 명제들로 가득 찬 문제들을 안고 통합 논의를 한다는 것은 지역간 불신의 골만 깊어질 수 있는 반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인센티브는 미미한데 선거시기에 편승하여 특정지역의 행정편의를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열 번째 도서지역의 육지통합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임
유사이래 최근까지도 도서지역은 육지의 변방이나 주변지역으로 인식되어 국토의 균형개발과 각종 정책에서 밀려 낙후됨은 물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돼 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후기이후 “육지통합론”과 “도서분리론”으로 그 동안 수차에 거친 설군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오늘날의 신안군 전신인 도서만의 분 군이 이뤄졌었다.
역사적 전통성과 도서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한 정치논리의 통합은 또 다시 도서지역을 침제의 나락으로 회귀하며 통합이후 머지 않는 장래에 또 다른 분군 논란으로 갈등을 겪게 될 것임. ⇒ 도서만의 특색 있는 지역으로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
열한번째 신안군은 도서(섬) 특구로 육성하는 것이 통합보다 절실함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지역으로 바다와 갯벌, 천일염 등 육지와의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람사 습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세계가 인정하는 지연자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재된 잠재력과 관광자원이 결합된 신안군은 통합보다 도서만의 특색 있는 특구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여론이다.
이외에도 기타 내재되어 있는 공직사회 반발 등이 예상되는데 최근 통합을 이룬 자치단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사적체가 심한 지역일수록 경직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간 불협화음 증폭되어 지역의 여론을 주도한 지방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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