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반도.전남 동부권 통합 '산 넘어 산'
무안반도.전남 동부권 통합 '산 넘어 산'
by 박상수 김석훈 기자 2009.10.01
【목포=뉴시스】박상수 김석훈 기자 = 전남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등 무안반도와 여수.순천.광양시.구례군 등 전남 동부권의 자치단체 통합이 통합건의서 제출로 본격화되고 있다.하지만 통합을 놓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무안.신안지역 반대 극심 험로 예고
무안반도 통합은 90년대 중반 이후 4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목포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유도를 무안반도 통합의 적기로 판단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무안군과 신안군은 미온적이다.
더구나 그동안 통합 찬성기류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신안군마저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론의 추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무안군의회와 신안군의회가 통합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공동보조에 나서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여건은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작금의 일방적인 통합은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통합하면 목포에 흡수돼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안반도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무안군청에서 반대측 인사가 찬성측 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통합을 둘러싼 근거없는 헛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무안반도가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무안 지역에서는 통합반대 대책위가 구성된데 이어 주민들을 이미 통합한 전남 승주와 전북 함열 등에 보내 통합 이후 불이익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29일 무안읍에 사무실을 개소한 반대대책위는 각 읍면 단위까지 조직을 결성하고 반대의 당위성 홍보와 실익없는 정부의 인센티브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신안군도 지난 26일 압해도에서 통합반대를 위한 '1004섬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반대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 건의서 제출로 수순에 들어간 무안반도 통합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민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범광양만권 통합 주장 '여전'
전남 여수시와 순천.광양시 등 전남 동부권은 지난 10여 년간 도시 통합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정부 안에 따른 주민 자발적 통합논의는 기대키 어려울 전망이다.
인구 27만명의 순천시가 통합에 대해 적극적이고 30만명 가까운 여수시가 호응하고 있는 것에 반해 14만명의 광양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의 9군데 예상 통합구역에 전남동부권이 포함되자 이번에는 정말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자율적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문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던 순천시와 광양시의 갈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순천대의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설립 문제가 광양시의 재정적 지원약속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대대적인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기존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분리 독립시켜 출범하긴 했으나 순광상의의 반발과 소송에 휘말리며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광양시는 젊은층을 주축으로 순천에 주거를 두고 광양 쪽으로 출퇴근하는 통근 버스를 한동안 막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광양에서 일을 할 거면 주거를 옮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양 시의 크고 작은 충돌은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 때 3개시 시장들이 TV토론장에 모여 3개시 통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나 광양의 반대의견에 따라 돌연 광양시장이 철회하면서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도시통합 의지와 인센티브 제공이 알려지며 일부에서 자율통합이 본격화됐지만 통합건의서 제출에는 순천시만 서두르는 반쪽으로 전락했다.
순천의 경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순천시민을 상대로 구례.광양.순천.여수 등 3개시 1개군의 통합을 묻는 서명운동을 벌여 1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자율 통합의견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의 통합 촉구 성명서 발표 외엔 여수시장 건의나, 시민 자율적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수시는 오현섭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뜻을 모아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도시통합논의기구를 구성 한만큼 매월 몇차례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원만한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는 현행 주민발의의 통합 여론조사가 시작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며, 당장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것 보다 여수.순천.광양만이 아닌 범 광양만권역의 통합논의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통합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향후 통합절차는
무안반도와 전남 동부권의 통합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 서명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들 지역에서는 10월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무안반도의 경우 조사 대상지역 3곳 중 한 곳이라도 반대여론이 50%를 넘어서면 즉시 통합논의는 중단된다.
반면 구례를 포함해 통합 건의 대상이 4곳인 전남 동부권은 이들 지역 중 1개 지역만 찬성률이 50%미만일 때에는 필요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 먼저 각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찬성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생략되고 통합이 확정된다.
주민투표는 12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며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합은 확정된다. 이후 통합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의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들은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지원금 사용처 등을 결정한다.
parkss@newsis.c0m
kim@newsis.com
◇무안.신안지역 반대 극심 험로 예고
무안반도 통합은 90년대 중반 이후 4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목포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유도를 무안반도 통합의 적기로 판단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무안군과 신안군은 미온적이다.
더구나 그동안 통합 찬성기류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신안군마저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론의 추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무안군의회와 신안군의회가 통합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공동보조에 나서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여건은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작금의 일방적인 통합은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통합하면 목포에 흡수돼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안반도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무안군청에서 반대측 인사가 찬성측 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통합을 둘러싼 근거없는 헛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무안반도가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무안 지역에서는 통합반대 대책위가 구성된데 이어 주민들을 이미 통합한 전남 승주와 전북 함열 등에 보내 통합 이후 불이익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29일 무안읍에 사무실을 개소한 반대대책위는 각 읍면 단위까지 조직을 결성하고 반대의 당위성 홍보와 실익없는 정부의 인센티브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신안군도 지난 26일 압해도에서 통합반대를 위한 '1004섬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반대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 건의서 제출로 수순에 들어간 무안반도 통합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민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범광양만권 통합 주장 '여전'
전남 여수시와 순천.광양시 등 전남 동부권은 지난 10여 년간 도시 통합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정부 안에 따른 주민 자발적 통합논의는 기대키 어려울 전망이다.
인구 27만명의 순천시가 통합에 대해 적극적이고 30만명 가까운 여수시가 호응하고 있는 것에 반해 14만명의 광양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의 9군데 예상 통합구역에 전남동부권이 포함되자 이번에는 정말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자율적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문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던 순천시와 광양시의 갈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순천대의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설립 문제가 광양시의 재정적 지원약속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대대적인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기존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분리 독립시켜 출범하긴 했으나 순광상의의 반발과 소송에 휘말리며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광양시는 젊은층을 주축으로 순천에 주거를 두고 광양 쪽으로 출퇴근하는 통근 버스를 한동안 막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광양에서 일을 할 거면 주거를 옮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양 시의 크고 작은 충돌은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 때 3개시 시장들이 TV토론장에 모여 3개시 통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나 광양의 반대의견에 따라 돌연 광양시장이 철회하면서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도시통합 의지와 인센티브 제공이 알려지며 일부에서 자율통합이 본격화됐지만 통합건의서 제출에는 순천시만 서두르는 반쪽으로 전락했다.
순천의 경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순천시민을 상대로 구례.광양.순천.여수 등 3개시 1개군의 통합을 묻는 서명운동을 벌여 1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자율 통합의견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의 통합 촉구 성명서 발표 외엔 여수시장 건의나, 시민 자율적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수시는 오현섭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뜻을 모아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도시통합논의기구를 구성 한만큼 매월 몇차례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원만한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는 현행 주민발의의 통합 여론조사가 시작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며, 당장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것 보다 여수.순천.광양만이 아닌 범 광양만권역의 통합논의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통합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향후 통합절차는
무안반도와 전남 동부권의 통합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 서명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들 지역에서는 10월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무안반도의 경우 조사 대상지역 3곳 중 한 곳이라도 반대여론이 50%를 넘어서면 즉시 통합논의는 중단된다.
반면 구례를 포함해 통합 건의 대상이 4곳인 전남 동부권은 이들 지역 중 1개 지역만 찬성률이 50%미만일 때에는 필요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 먼저 각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찬성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생략되고 통합이 확정된다.
주민투표는 12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며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합은 확정된다. 이후 통합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의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들은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지원금 사용처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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