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비 2301억원을 비롯해 고속철도 건설사업비 5779억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겨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은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자료를 통해 "내년 4대강 사업예산에 5조4000억여원이 투입돼 정상적 재정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적자재정 규모와 국가채무를 줄일 목적으로 고속철도 예산을 철도시설공단에 편법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호남 및 경부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가 투입할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4801억원, 경부고속철도 597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각각 2500억원씩 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2301억원, 경부고속철도 3478억원 등 57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편법 예산집행이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계속될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추가 사업비 부담이 2조원대에 달하고 추가 이자부담만 17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시설공단의 부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공단측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선로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까지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겪게 돼 결국 이용객인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기반시설인 철도에 대한 재정 투입을 기본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음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정부 부담분을 기본계획대로 정부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