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 건의된 모든 지역 여론조사 실시 시민의소리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신중한 논의 없이 추진돼 지역과 주민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18개 지역 3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지방의회·주민이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건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0월 중순 통합 대상이 된 46개 시·군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통합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실제 통합시는 5곳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구례)과 무안반도권(목포·무안·신안)은 통합기구가 해산되거나 찬성과 반대측이 폭로전에 나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광양만권 통합 논의는 애초 광양시장이 논의 기구에 불참하면서 ‘여수-순천 우선 통합’안이 검토됐지만 이마저 어렵게 됐다. 여수시가 통합 논의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순천시장은 행안부 통합건의서에 여수·순천·광양·구례 통합, 여수·순천·구례 통합, 여수·순천 통합 등 3개 안을 제출했고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여수·순천·광양·구례 통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나머지 여수·광양·구례는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지난 7일 여수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통합논의기구 해산과 통합 논의 중단을 순천시에 통보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 통합이 원칙이고 통합 논의의 전제였다”며 “광양시가 참여하지 않은 여수와 순천시의 통합은 불가능하며 논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부에서 여수와 순천 2개 시만 통합에 합의한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한다”고 논의 중단 배경을 밝혔다.

이날 여수시는 시장 명의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 여수·순천·광양 3개 시 통합 원칙 ▲여수·순천 2개 시만의 통합 불가 ▲시민의사 존중 등 통합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광양의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은 찬성과 반대측이 통합건의서 주민 서명 무효화 주장과 공무원들이 반대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폭로전이 벌여지면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무안사랑포럼은 “통합건의서 서명이 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율통합건의서 이의 신청 마감일인 6일 무안군에 확인결과 이의 신청자가 400여명이 넘고 미자격자도 107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찬성측은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서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통합에 찬성하는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안반도 통합은 목포지역이 가장 적극적이다. 목포는 자치단체장·시의회·통합추진단체(주민)가 목포·무안·신안 통합, 목포·무안 통합, 목포·신안 통합 등 3개 안을 각각 제출했다. 신안과 무안은 통합추진단체가 목포·무안·신안 통합 안을 제출했으며 단체장과 군의회는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갈등을 빚고 있지만 행안부는 건의서에 통합 범위로 언급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양만권의 경우, 광양·여수·순천·구례 4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한 관계자는 “건의 주체나 건의 지역에 상관없이 통합건의서에 통합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모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통합 추진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적받았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안부에 대한 국감에서 “사실상 강제 통합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겠다는 것은 반 민주주의적 작태로 최소 3~4년의 기간을 두고 자율통합 논의 단계를 거쳐야한다”며 “‘번개 불에 콩 구워먹듯’ 일방 자치단체의 의견과 건의서만 접수시킨 채 지역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