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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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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책요구 전남도의원 단식농성 계속

쌀 대책요구 전남도의원 단식농성 계속

by 인터넷전남뉴스 2009.11.08

민노당 강기갑의원 전남도청 농성장 방문 인터넷전남뉴스 재고 쌀 직접 수매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단식 농성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농민단체들도 도청 앞에서 벼 야적시위에 나서기로 해 쌀값 폭락을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동당 소속 고송자(비례)의원과 정우태(장흥) 의원의 무기한 단식농성.민주당 소속 김창남(장흥) 의원과 송범금(담양) 의원도 4일부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성 대열에 합류했다.
△ 민노당 강기갑 국회의원이 6일 쌀 대책을 촉구하며 전남도청 현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전남도의회 고송자,김창남,송범근,정우태의원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단식농성은 2일 전남도가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올해 햅쌀을 농협 RPC 등에 쌀 매입자금 400억 원을 무이자로 특별 지원해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벼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난해 440억 원 규모에서 470억 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 총 쌀생산을 88만6000t으로 예상하고 정부 공공비축미 12만t, 농협 및 민간 RPC 매입 42만 9000t과 개인 소비 물량 등을 제외한 시장 출하물량 19만t 중 2만6000t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준영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고 쌀 직접 매입’ 요구에 대해 “전남도는 세수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쌀값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고 쌀을 자체 수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 소속 의원들과 농민단체 등은 3일 전남도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영 지사가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로 재고 쌀을 자체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전남도는 자체 수매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단식농성에 나선 의원들은 “전남도가 발표한 2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은 직접 수매가 아닌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통한 수매 방침을 밝힌 것으로 결국 생색만 내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협 RPC에 수매를 맡긴다면 결국 RPC 재고 쌀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직접수매와 격리만이 쌀값 안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농 전남도연맹도 “쌀 대책 중 경영안정자금은 액수가 너무 적고, 벼 매입자금은 지원하는 번지수가 틀렸다”며 “전남의 농협RPC 32곳에 벼 매입자금 400억 원을 지원하면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내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남도의 발표보다 30억원이 늘어난 500억원으로 증액 발의하겠다”며 “2008년산 재고미 전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국정감사 당시 박 지사의 발언은 직접 수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RPC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는 “전남도의 대책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으로 400억 원의 무이자 특별지원금은 가마 당 쌀값이 하락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9일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야적 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