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론조사 마감 12일 발표예정 목포·무안·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가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여부 결과는 오는 12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목포·무안·신안을 포함해 통합건의 대상지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지역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반 찬성의 경우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후의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으로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이를 지역국회의원과 관계 도지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과반의 찬성의견이 나오면 법정 통합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과반 반대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의견이 50%이상 나올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통합절차가 원칙적으로는 중단이 된다.

단, 지자체장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만약 오차범위내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경우도 지방의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행안부에서는 무응답층이 많을 경우 자체적으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의회 찬반 의결 경우
여론조사결과 찬성의견이 높으면 의회가 사실상의 통합에 열쇠를 쥐게된다.

의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바로 통합절차가 진행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안과 신안군 의회가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찬성측 관계자들이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의회에서 찬성의견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절차인 주민투표로 넘어간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우세할 경우 사실상 이번 추진되고 있는 자율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인센티브 ‘통합시설치법’ 효과도 관심
행안부 이달곤 장관이 지난 29일 약속한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잇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지역민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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