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변경 제안돼 목포시민신문

“우리 권한을 넘길 수는 없다”

정치권 일각의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해 여지없이 묵살됐다. 여야의 구분도 없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현행 유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정당정치의 핵심은 공천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당공천제 유지 이유로 "내천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정당공천을 안하면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소선거구제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금제도에 대해 "토론회 등 국회의원의 공무와 관련된 활동비용은 기탁금 등을 활용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선거 관련규정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에 국회의원직이 날라간다.

2002년부터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을 포함해 재보궐선거를 528번이나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와 정당 및 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