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예결위 발언권 제약 '빈축'
목포시의회 예결위 발언권 제약 '빈축'
by 박상수 기자 2009.12.08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속 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제약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않는 것은 위원회의 과도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예결특위는 7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갖고 목포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개회 직후 정회를 선언했다.
또 비공개 논의를 위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취재진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다.
예결위의 이같은 조치는 예결위 소속 위원이 아닌 시의회 강성휘 부의장이 목포시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강 부의장은 이날 목포시가 국가사업인 목포대교 건설사업비 700억원을 내년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 부의장의 발언이 무산되면서 위원회가 자신들의 부실심사를 감추기 위해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발언은 소속 위원이 아닐지라도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가 가부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강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예산심사 중이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날 위원장에게 신청했다"면서 "2~3분도 동료 의원에게 할애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꺼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승남 예결위원장은 "제기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원회의 전체논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 "발언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목포시의회 예결특위는 7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갖고 목포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개회 직후 정회를 선언했다.
또 비공개 논의를 위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취재진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다.
예결위의 이같은 조치는 예결위 소속 위원이 아닌 시의회 강성휘 부의장이 목포시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강 부의장은 이날 목포시가 국가사업인 목포대교 건설사업비 700억원을 내년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 부의장의 발언이 무산되면서 위원회가 자신들의 부실심사를 감추기 위해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발언은 소속 위원이 아닐지라도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가 가부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강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예산심사 중이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날 위원장에게 신청했다"면서 "2~3분도 동료 의원에게 할애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꺼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승남 예결위원장은 "제기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원회의 전체논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 "발언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