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활동 종료, 정치개혁 퇴보 우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인 지구당이 부활하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자 예비 선량 등과 시민사회단체 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최근 10개월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하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당공천제는 지난 제 4회 지방선거때 기초의원까지 확대 도입됐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광주.전남 일부 선거구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이 기초는 물론 광역의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공천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줄세우기에 나섰다.

따라서 예비 선량들은 평소의 정치철학이나 소신과는 달리 유력 정치인들들에게 '투항'하거나 후보의 자질, 비전, 경력 등은 무시되고 유력 정치인과 인맥이 두터운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

시장.군수·구청장들도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먹이사슬에 꽁꽁 묶이게 되었다"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과거 지구당 위원장도 당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상향식 공천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하향식 낙하산 공천이 많았고 일방적인 1인 보스체제의 강화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당법을 보면 지난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소 설치는 금지했으나 이번에 지구당이 부활하면서 정치개혁의 퇴보가 우려된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당원협의회가 지구당 역할을 담당하면서 단체장 선거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 과정에서 '필터링' 기능 및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며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내년 선거에 나설 김모(53)씨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생활정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중앙정치권 또는 지구당위원장에게 예속되어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브레이크뉴스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