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도의회에서 약속한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켜라 요구 전남도의회가 애당초 약속했던 벼 경영안전대책비 증액이 끝내 무산됐다. 또한 전남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 처리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위법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오전 제24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올해 1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전남도가 쌀 수급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농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470억 원을 지원키로 발표하자 다음날 도의회는 곧바로 30억 원이 더 많은 500억 원으로 증액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농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이날 집행부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농민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5백억 원 확보를 요구하는 농민회 ⓒ 목포21

대다수 의원들은 본 회의장 정문으로 들어 가지 않고 옆문을 통해 입장했다. ⓒ 목포21 일부의원들 방청객 퇴장 요구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농민회 단체는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농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였고 이에 일부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농민들만 있냐”며 큰 소리로 불만을 나타내자 농민회원들과의 언성이 오고 갔다. 또한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농민들이 들고 온 피켓이 의사당을 모욕한다며 방청객 철수를 요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영운 의원과 강우석 의원, 최종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성한 의사당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방청객인 농민회를 퇴장 시키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청객 전부가 민주노동당인데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박인환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강력한 항의로 이어졌고 의장이 방청객의 피켓들만 수거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강우석 의원(영암, 민주당)은 방청객이 시위예상자로 즉각 퇴장을 요구했다. ⓒ 목포21

최종선 의원(여수, 민주당)은 방청객이 퇴장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구했다. ⓒ 목포21 난장판이 되어 버린 본회의장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쟁점 사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고송자 의원은 "벼 경영안정비 증액을 위해 도의원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5백 억 원 증액 발의를 결의해놓고 정작 예결위에서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애당초 도의회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5백억 원 확보”하라며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 의장이 추경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송자, 정우태 민주노동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 의장석으로 올라가 의사봉을 빼앗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몸싸움까지 하며 격렬하게 저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고 의원은 박 의장에게 "표결도 하지 않고, 의장 마음대로 의사봉을 두들겨도 되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박 의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박 의장은 도의회 청원경찰에게 고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창남 의원도 "반대토론이 있으면 당연히 표결을 통해 의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박 의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아 이번 추경안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사태와 관련,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추경안 통과 무효 처리를 위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통과 무효를 외치는 정우태 의원 ⓒ 목포21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 목포21

추경안 통과 무효를 외치는 고송자 의원 ⓒ 목포21

고송자 의원 ⓒ 목포21

농민단체의 항의를 피해 내려가는 최종선 의원 ⓒ 목포21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