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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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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추가시간 두고 형평성 논란

시정질문 추가시간 두고 형평성 논란

by 유용철 기자 2009.12.24

의장 자의적 결정… 제도개선 목소리 일어 유용철 기자

시정질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회기부터 일문일답식으로 바뀐 방식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 본회의장에서 추가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시정질문을 하는 한 의원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50분의 정해졌다.

지난 10일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조요한 의원은 주어진 시간을 넘겨 주어지는 추가시간이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모 의원의 시정질문 때는 시간이 끝났다며 발언을 못하게 하면서 또 다른 모 의원은 자의적으로 추가시간을 추가로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실제 첫날 모의 의원의 시정질문에선 시간이 끝나면서 발언을 못하도록 마이크를 꺼버렸으며 또 다른 의원은 3분 또는 4분 등 추가 시간을 주었다. 추가시간을 얻지 못한 의원은 서둘러 발언을 끝내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장복성 의장은 “발언 시간을 주는 것은 의장 고유의 권한이며 질문이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름해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시정질문 방식이 바뀌면서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몇가지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나눠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