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추경안 '날치기' 논란...도의장 사퇴 요구
전남도의회 추경안 '날치기' 논란...도의장 사퇴 요구
by 인터넷전남뉴스 2009.12.28
농민단체.민주노동당, "추경안 무효 투쟁 전개"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 도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반대토론 없이 예산을 가결함으로써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직면했다.
가운데 반대토론 없이 예산을 가결함으로써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직면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민주노동당 전남도당,민주노동당에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까지 이에 가세해 비난여론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회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아래 성명서 참조)
광주전남연맹은 기원주 의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 확보 무산으로 "도의회 결의와 의장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그저 농민들의 고통을 악용한 정치 쇼에 불과하였음이 판명되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안 처리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날치기 처리"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위배한 폭거였으며 원천무효의 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농민들에게 지금 당장 석고대죄하고 즉각 3차 추경안 무효을 선언해야 한다"며 "타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추경안 무효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농심을 우롱한 의장과 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2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생명을 걸고 단식농성 중이던 정우태, 고송자 의원에게 거짓으로 약속하고, 도의회 회의규칙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했으며, 무엇보다 전남도 농민들을 거짓말로 우롱한 박인환 전남도 의장은 즉시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 대란을 해결할 진심이 있다면 어제 전남도의회와 같은 거짓말과 날치기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했다.
23일에는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정우태, 고송자 의원이 논평을 내고 추경안 무효와 의장 사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3차 추경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고송자 의원의 요구에 대해 박인환 의장이 표결 처리를 하지 않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회는 회기 마감일이라 의결을 밀어붙인 셈이어서 날치기라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며, 의결과정에서 도의회 회의규칙 위반에 대한 논란도 비켜갈 수 없게 됐다. 또한 농민단체에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해 의장 사퇴운동과 추경안 무효화 투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전남연맹은 기원주 의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 확보 무산으로 "도의회 결의와 의장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그저 농민들의 고통을 악용한 정치 쇼에 불과하였음이 판명되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안 처리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날치기 처리"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위배한 폭거였으며 원천무효의 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농민들에게 지금 당장 석고대죄하고 즉각 3차 추경안 무효을 선언해야 한다"며 "타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추경안 무효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농심을 우롱한 의장과 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2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생명을 걸고 단식농성 중이던 정우태, 고송자 의원에게 거짓으로 약속하고, 도의회 회의규칙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했으며, 무엇보다 전남도 농민들을 거짓말로 우롱한 박인환 전남도 의장은 즉시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 대란을 해결할 진심이 있다면 어제 전남도의회와 같은 거짓말과 날치기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했다.
23일에는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정우태, 고송자 의원이 논평을 내고 추경안 무효와 의장 사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3차 추경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고송자 의원의 요구에 대해 박인환 의장이 표결 처리를 하지 않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회는 회기 마감일이라 의결을 밀어붙인 셈이어서 날치기라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며, 의결과정에서 도의회 회의규칙 위반에 대한 논란도 비켜갈 수 없게 됐다. 또한 농민단체에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해 의장 사퇴운동과 추경안 무효화 투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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