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주장에도 모르쇠… 눈뜬 봉사 시의원 예산 심의 원칙은 없고 패거리 정치만 난무 유용철 기자

목포시의회 예결특위가 허위로 계상된 목포대교 700억원 국비보조금을 삭감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심의 통과시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 심의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강성휘 부의장에 의해 허위 예산이란 사실이 드러났으나 목포시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발언권을 요구한 강 부의장을 정략적이고 불순한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허위로 작성돼 시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예결특위는 허위 예산 내역을 밝혀내 발언권을 요구한 강 부의장을 예결위원회에 소환해 사과를 받았다. 특히 다음날인 8일에도 시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강 부의장을 발언대에 세워 사과를 재차요구하며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회가 완전히 본분을 잃은 처사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목포시가 전체 예산 5천900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시의회에 상정한 자체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한 의원을 집단 성토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

시민들은 25만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공문서를 날조해 허위로 예산서를 작성해 상정한 정종득 목포시장을 시의회에 소환해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 재발방지 등 대책을 세워야할 상황에서 허위 예산을 밝혀 낸 동료 의원을 소환하고 윤리위 제소 등 패거리 꼬마 청치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 허위 예산서 상정에 대해 지방행정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담당자와 목포시 최고책임자를 시의회에 소환해 해명을 듣고 목포시민을 상대로 사과를 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허위 공문서 위조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재발방지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하고 더 나아가 시의회는 시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책임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부흥동에 사는 김모(44)씨는 “목포시장이 공문서를 날조해 예산서를 만들고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줘 공문서 위조인 범죄 행위를 함께 공모한 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허위로 계상된 700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종득 시장이 시민에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