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광주시장 배심원제, 전남지사 국민참여경선" 방안 검토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비롯한 공천제도 혁신안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오는 22일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를 열어 혁신과통합위원회가 마련해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한 당헌개정안이 20일 최고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 등 당헌당규 개정 방안을 발의한다.

당무위원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최종 인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무위원 면면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 등 호남권 시.도당 위원장 및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표결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당무위원 69명의 성향 및 계파, 정치행보에 비춰 찬반 여부를 예측해본 결과 ‘백중지세’가 관측된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설득 속에 시민사회계와 연대가 절실한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 및 친노 성향 의원들의 찬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민주당 혁신과통합위가 지난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정안에 반영시켰다는 점도 의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혁신과통합위는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조정·변경 권한’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역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는 것,

반면 호남권 인사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물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15% 지방의원 전략공천 계획과 경선 후보자의 2인 이상 선정안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앙당 공천권 강화 차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당권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모임은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시민사회세력과 연대라는 명분하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무위원회는 이날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방의원 15%이내 여성.청년.장애인 전략공천 △총선에서 당선가능 비례대표의 25%이상 영남 등 취약지역 인사 배려 등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과통합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0일 광주를 방문 당원을 상대로 한 ‘공천제도 혁신안 호남지역 설명회에 앞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방식과 관련 "광주시장 후보는 경우에 따라 배심원제를 통해, 전남지사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간사는 "도는 (일선 시.군 간의) 생활권과 문화권이 다르므로 배심원을 (공정하게) 표본 추출하기가 어려운 반면 광역시는 동일 권역이어서 표본 추출이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는 것,

최 간사는 "배심원단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30여개 단체에 의뢰해 총 1천62명으로 구성하고 나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이 후보들을 검증한 뒤 투표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며 "시민 배심원제는 최대한 40개 선거구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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