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민주당은 20일 오후 광주 서구 CMB컨벤션센터 1층에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제도 혁신안 지역순회 설명회를 가졌다.당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확정한 공천혁신안에 대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당원 홍보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공천혁신 당헌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이하 시민배심원제) 도입과 선거연대 및 여성·청년·장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전략공천제도, 영남 등 취약지역 인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출기회 보장,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가 시민배심원제 실행방안이다.

현행 당헌·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제도는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 등이 있으나 여기에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국민경선은 시도지사 후보자 선출, 국민참여경선은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자치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 선출, 당원경선은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선출 등에 적용하고 시민배심원제는 전략적, 선택적으로 일부 지역(단체장 30%)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민배심원제는 당 공심위를 통해 일정배수로 후보를 압축한뒤 시민공천배심원대회에서 배심원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시민배심원단은 전화여론조사 표본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현지배심원 100명과 중앙당이 학계·시민사회·각계 전문가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뽑은 전문배심원단 1062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된 전문배심원 10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된다.

또 토론패널단은 시민사회 인사나 각계 전문가로, 사회자 1명, 패널 4-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참가하는 시민공천배심원대회에서 정견발표와 패널 토론회를 거친뒤 배심원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시민배심원제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최재성 간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에 존재했던 모든 공천제도는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들에 의해 좌우지돼 왔지만 이번 시민배심원제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가 될 것이다"며 "시민배심원제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민배심원제 적용대상 지역은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시·도당이 요청할 때 중앙당이 시·도당과 협의해 선정하고, 전문배심원단은 개혁·중도·합리적 보수성향 등 다양한 시민사회·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공천과정의 폐해를 최대한 차단해 역사적으로 정당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 것이다"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공천의 투명성 확보와 유권자 친밀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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