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목포시장이 시민을 혹세무민"
"정종득 목포시장이 시민을 혹세무민"
by 서남방송신문 2010.02.24
목포시 부채 총액 1,974억여원...목포시 부채 거짓 해명 말썽 목포시 부채 해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빚시장, 거짓말시장은 시민들게 사죄하고 시장선거에 불출마하라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목포시 부채’를 두고 지역정가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제일 먼저 목포시장으로 출마선언을 한 민영삼씨가 목포시 부채의 과도함에 대해 공격하자 목포시는 지역신문에 정시장의 임기중 발행한 지방채는 경찰서-터미널 도로개설공사 400억원과 축구센터 건립공사 70억원뿐이라는 해명성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민씨측은 목포시가 교부세 지방채 202억원은 빼버렸다며 재차 공격하자 목포시는 발끈하며 ‘목포시 지방채 상환 문제없다’라는 해명성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목포시 부채’를 두고 지역정가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제일 먼저 목포시장으로 출마선언을 한 민영삼씨가 목포시 부채의 과도함에 대해 공격하자 목포시는 지역신문에 정시장의 임기중 발행한 지방채는 경찰서-터미널 도로개설공사 400억원과 축구센터 건립공사 70억원뿐이라는 해명성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민씨측은 목포시가 교부세 지방채 202억원은 빼버렸다며 재차 공격하자 목포시는 발끈하며 ‘목포시 지방채 상환 문제없다’라는 해명성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 목포 축구센터 개장식에 정몽준의원과 함께 참석한 정종득 목포시장(좌측) © SBC-tv 서남방송신문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0년 2월 현재 지방채는 그동안 2,390억원을 발행해 1,234억원을 상환하고 1,156억원이 남아 있으며 정시장 임기내 672억원을 발행했으나 지금까지 1,234억원을 상환해 오히려 562억원의 지방채를 줄였다고 밝혔다. 정시장 임기중 지방채 672억원 발행하고 495억 상환해 177억여원 더 늘어
여기서 목포시의 해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1,234억원 상환’이다. 이는 지난 1990년부터 특히, 옥암지구 경우 1996년부터 발행한 1,600억원 중 1,15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정시장은 지난 2005년 4.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목포시가 상환한 금액은 총 845억5700만원이다. 이 금액중 정시장의 임기전인 2005년 1월 19일 110억원, 2월 14일 240억원 등 350억원을 제외하면 정시장이 임기중에 상환한 금액은 495억5700만원이다.
따라서 562억원의 지방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정시장 임기중 지방채 672억원을 발행하고 495억원을 상환해 오히려 177억여원이 더 늘어났다. 목포시의 해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갖다 쓴 돈은 908억7290만원이다. 정시장의 임기중 발행한 지방채 672억원을 더하면 무려 1,580억7290만원을 쓴 셈이다.
■ 일반회계에서 빚을 낼 것이 아니라 옥암지구 이익금으로 사업했어야
목포시는 축구센터를 지난 2004년 9월 처음 유치시 사업비 541억원중 시비 부담액 416억원의 재원은 옥암지구 개발이익 수익금 910억원중 일부로 마련하겠다고 신청해 유치했다.
이 사업은 당초 541억원에서 725억원으로 184억원이 늘어났으며 06년에 옥암지구 택지개발 수익금 55억원을 사용했으나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70억원의 빚을 내 완료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경찰서 터미널간 도로개설도 굳이 400억의 빚을 낼 것이 아니라 옥암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했어야 공인회계사 출신이면서 경제시장을 내세웠던 정종득시장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목포시가 400억원의 빚을 냈던 2006년에 303억5000만원, 2007년 369억2290만원(이때 개발이익금 45억원을 갖다썼지만), 2년간 목포시가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672억7290만원을 갖다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지역방송사의 ‘목포시 부채 전국 최고’라는 보도에서 목포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부담이 5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이것 역시 거짓이다.
원리금 연간 상환액 올해만 해도 145억원
목포시는 올해부터 연간 갚아야 할 돈이 92억원이며 내년부터 갚아야할 돈은 132억원에 달한다. 또한, 연간 내야할 이자는 올해만 해도 53억2860만원을 내야한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부담이 올해만 해도 145억286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185억원을 갚아야 한다.
목포시의회 허정민의원은 “특별회계에서 909억여원의 돈을 갖다 썼는데 토지매각 이익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라는 시정질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허정민의원은 “곳감 빼먹듯이 쓰지 말고 909억여원의 돈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를 정했더라면 굳이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공사 400억원과 축구센터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만 200억원 넘게 내면서 빚을 낼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허 의원은 “하수관거 민자사업 1500억원중 시비 458억원이 들어가는데 목포시가 사용할 하수도사용료를 결국 시행업자에 줌으로써 채무사업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옥암지구 택지매각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은 세종시 원형지의 저렴한 분양과 지난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침체 가속화·미분양 급증에 PF채무 위험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분양가 상환 폐지와 금융당국의 LTV와 DTI 규제 완화,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감면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옥암지구 용지 분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포시의 투자재원의 확보가 차질을 빚게돼 목포시의 재정운영이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목포시가 2300억원의 옥암지구 잔여토지 분양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으로 조기에 상환할 예정으로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상황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옥암지구 잔여토지 분양이 답보상태에 있기에 더욱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 한국건설 중도금 150억원 농협에 갚을 돈도 없어
그 사례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대주건설과 한국건설의 부도로 이들이 매입했던 옥암지구 땅이 다시 목포시로 귀속됐으며 특히, 한국건설이 농협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했던 150억원을 목포시가 지난해 농협에 갚아야 하지만 갚을 돈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59억원을 보내주면서 이자만 3억여원을 지급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원금 30억원과 연간이자 9억7500만원을 내야하고 다시 토지 매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 목포시 부채는 모두 얼마?
목포시의 지방채를 포함해서 부채는 모두 얼마일까?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단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①옥암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450억원(연 4%), ②재특자금 12억원(연 6.5%), ③농협(한국건설분) 150억원(연 6.5%)이다.
그리고 본청인 일반회계의 부채 현황은 ①청사정비 2억6000만원, ②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400억원(연 4%), ③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개설 9억원(연 5%), ④교부세 지방채 202억2000만원(연 4.49%), ⑤시영아파트 임대 8100만원, ⑥목포의료원 보증채무 50억원, ⑦기타채무 170억원(2008년 결산기준), ⑧하수관거 BTL(민자)사업 458억원을 채무사업으로 보면 목포시 부채는 총 1,973억8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민영삼, 최기동측은 지나친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허드렛물 쓰듯 낭비하여 목포시 재정을 어렵게 만든 정 시장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왜 거짓 해명으로 목포시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게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하는지 모르겠다며 빚시장, 거짓말시장은 시민들게 사죄하고 6월 시장선거에 불출마하라고 촉구했었다.
/SBC-tv서남방송신문 ( http://snnews.co.kr)=CNB뉴스
여기서 목포시의 해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1,234억원 상환’이다. 이는 지난 1990년부터 특히, 옥암지구 경우 1996년부터 발행한 1,600억원 중 1,15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정시장은 지난 2005년 4.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목포시가 상환한 금액은 총 845억5700만원이다. 이 금액중 정시장의 임기전인 2005년 1월 19일 110억원, 2월 14일 240억원 등 350억원을 제외하면 정시장이 임기중에 상환한 금액은 495억5700만원이다.
따라서 562억원의 지방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정시장 임기중 지방채 672억원을 발행하고 495억원을 상환해 오히려 177억여원이 더 늘어났다. 목포시의 해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갖다 쓴 돈은 908억7290만원이다. 정시장의 임기중 발행한 지방채 672억원을 더하면 무려 1,580억7290만원을 쓴 셈이다.
■ 일반회계에서 빚을 낼 것이 아니라 옥암지구 이익금으로 사업했어야
목포시는 축구센터를 지난 2004년 9월 처음 유치시 사업비 541억원중 시비 부담액 416억원의 재원은 옥암지구 개발이익 수익금 910억원중 일부로 마련하겠다고 신청해 유치했다.
이 사업은 당초 541억원에서 725억원으로 184억원이 늘어났으며 06년에 옥암지구 택지개발 수익금 55억원을 사용했으나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70억원의 빚을 내 완료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경찰서 터미널간 도로개설도 굳이 400억의 빚을 낼 것이 아니라 옥암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했어야 공인회계사 출신이면서 경제시장을 내세웠던 정종득시장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목포시가 400억원의 빚을 냈던 2006년에 303억5000만원, 2007년 369억2290만원(이때 개발이익금 45억원을 갖다썼지만), 2년간 목포시가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672억7290만원을 갖다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지역방송사의 ‘목포시 부채 전국 최고’라는 보도에서 목포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부담이 5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이것 역시 거짓이다.
원리금 연간 상환액 올해만 해도 145억원
목포시는 올해부터 연간 갚아야 할 돈이 92억원이며 내년부터 갚아야할 돈은 132억원에 달한다. 또한, 연간 내야할 이자는 올해만 해도 53억2860만원을 내야한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부담이 올해만 해도 145억286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185억원을 갚아야 한다.
목포시의회 허정민의원은 “특별회계에서 909억여원의 돈을 갖다 썼는데 토지매각 이익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라는 시정질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허정민의원은 “곳감 빼먹듯이 쓰지 말고 909억여원의 돈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를 정했더라면 굳이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공사 400억원과 축구센터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만 200억원 넘게 내면서 빚을 낼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허 의원은 “하수관거 민자사업 1500억원중 시비 458억원이 들어가는데 목포시가 사용할 하수도사용료를 결국 시행업자에 줌으로써 채무사업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옥암지구 택지매각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은 세종시 원형지의 저렴한 분양과 지난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침체 가속화·미분양 급증에 PF채무 위험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분양가 상환 폐지와 금융당국의 LTV와 DTI 규제 완화,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감면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옥암지구 용지 분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포시의 투자재원의 확보가 차질을 빚게돼 목포시의 재정운영이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목포시가 2300억원의 옥암지구 잔여토지 분양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으로 조기에 상환할 예정으로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상황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옥암지구 잔여토지 분양이 답보상태에 있기에 더욱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 한국건설 중도금 150억원 농협에 갚을 돈도 없어
그 사례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대주건설과 한국건설의 부도로 이들이 매입했던 옥암지구 땅이 다시 목포시로 귀속됐으며 특히, 한국건설이 농협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했던 150억원을 목포시가 지난해 농협에 갚아야 하지만 갚을 돈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59억원을 보내주면서 이자만 3억여원을 지급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원금 30억원과 연간이자 9억7500만원을 내야하고 다시 토지 매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 목포시 부채는 모두 얼마?
목포시의 지방채를 포함해서 부채는 모두 얼마일까?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단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①옥암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450억원(연 4%), ②재특자금 12억원(연 6.5%), ③농협(한국건설분) 150억원(연 6.5%)이다.
그리고 본청인 일반회계의 부채 현황은 ①청사정비 2억6000만원, ②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400억원(연 4%), ③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개설 9억원(연 5%), ④교부세 지방채 202억2000만원(연 4.49%), ⑤시영아파트 임대 8100만원, ⑥목포의료원 보증채무 50억원, ⑦기타채무 170억원(2008년 결산기준), ⑧하수관거 BTL(민자)사업 458억원을 채무사업으로 보면 목포시 부채는 총 1,973억8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민영삼, 최기동측은 지나친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허드렛물 쓰듯 낭비하여 목포시 재정을 어렵게 만든 정 시장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왜 거짓 해명으로 목포시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게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하는지 모르겠다며 빚시장, 거짓말시장은 시민들게 사죄하고 6월 시장선거에 불출마하라고 촉구했었다.
/SBC-tv서남방송신문 ( http://snnews.co.kr)=CNB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