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치졸한 술책‘ 인터넷전남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성잃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 전문>

이성 잃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한다!

교과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노당 가입 전교조교사 전원을 배제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교사 183명이 기소되었으며, 그 중 공립교사 138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시국선언징계 대상자와 겹치는 51명 파면, 84명 해임, 기소유예자 3명 정직, 14명은 퇴직) 그리고,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재단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광주의 경우 파면대상자 1명, 해임대상자 4명(사립 2명)이며, 전남은 파면대상자 2명, 해임대상자 1명으로 광주, 전남 총 8명이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사안을 당원가입과 당비납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사자 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 받아 후원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후원회 제도가 처음 생긴 시점이어서 공무원의 후원이 적법한지 또는 불법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도 공무원의 개인후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후원금 납부 사례가 부지기수임에도 유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만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 아직 사법적 판결도 나지 않았음에도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맞춰 발표를 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며 소신껏 행동해 온 전교조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일소와 개혁을 외쳐온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며,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하는 치졸한 술책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사대학살극을 시작으로 전교조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