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민주당 일방 독식에 반발 파행
전남도의회 교육위,민주당 일방 독식에 반발 파행
by 박광해 기자 2010.07.17
교육의원 5명 상임위 출석 거부, 결의문 발표 박광해 기자 전남도 교육의원 5명이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간사를 민주당이 독점한 한것과 관련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나 되는 교육의원들이 반발 할 경우 상임위 활동 자체가 파행으로 운영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15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전남도의회는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원구성에서부터 특정 정당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독식했다"며 "이는 교육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침해한 것이다"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률도 상임위 구성에서 교육의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 8개 광역의회도 이 같은 입법취지를 존중해 상임위원장에 교육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위가 특정 정당이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선거에 의해 교육전문가로 인정받는 교육의원이 상임위를 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병학 교육의원은 "교육위 위원장은 교육의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의원 5명이 모두 뜻을 같이하기로 했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교육의원이 아닌 임흥빈(민주.신안1)의원을 선출했으며 간사에도 권욱(민주.목포2) 의원을 임명했다.
당시 투표에는 임흥빈 의원과 박병학 교육의원이 맞서 임 의원이 36표를, 박 의원이 23표를 각각 얻어 임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이 낸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1.현행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전남의 경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직석으로
1인의 의원을 선출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심의토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또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은 교육의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독립의회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여기에 일반 도의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배치하는 것은 교육과 일반 지방자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교육위원회 자체를 다수의 위력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전라남도 의회는 교육의원과 도의원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원구성에서부터 특정 정당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독식함으로써 교육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침해하였다.
3. 전국 16개 시, 도 중, 원 구성을 마친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충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8곳에서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존중해 상임위원장이 교육의원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전남도 교육의원 일동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자유롭기 위해서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주민들에게 선거에 의해 교육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전국 교육의원들의 결의에 찬동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0. 7. 15.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 교육의원 박 병 학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2선거구 교육의원 윤 문 칠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3선거구 교육의원 김 동 철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 교육의원 나 승 옥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교육의원 배 병 채
인터넷전남뉴스
더구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나 되는 교육의원들이 반발 할 경우 상임위 활동 자체가 파행으로 운영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15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전남도의회는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원구성에서부터 특정 정당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독식했다"며 "이는 교육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침해한 것이다"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률도 상임위 구성에서 교육의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 8개 광역의회도 이 같은 입법취지를 존중해 상임위원장에 교육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위가 특정 정당이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선거에 의해 교육전문가로 인정받는 교육의원이 상임위를 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병학 교육의원은 "교육위 위원장은 교육의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의원 5명이 모두 뜻을 같이하기로 했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교육의원이 아닌 임흥빈(민주.신안1)의원을 선출했으며 간사에도 권욱(민주.목포2) 의원을 임명했다.
당시 투표에는 임흥빈 의원과 박병학 교육의원이 맞서 임 의원이 36표를, 박 의원이 23표를 각각 얻어 임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이 낸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1.현행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전남의 경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직석으로
1인의 의원을 선출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심의토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또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은 교육의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독립의회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여기에 일반 도의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배치하는 것은 교육과 일반 지방자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교육위원회 자체를 다수의 위력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전라남도 의회는 교육의원과 도의원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원구성에서부터 특정 정당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독식함으로써 교육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침해하였다.
3. 전국 16개 시, 도 중, 원 구성을 마친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충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8곳에서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존중해 상임위원장이 교육의원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전남도 교육의원 일동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자유롭기 위해서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주민들에게 선거에 의해 교육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전국 교육의원들의 결의에 찬동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0. 7. 15.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 교육의원 박 병 학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2선거구 교육의원 윤 문 칠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3선거구 교육의원 김 동 철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 교육의원 나 승 옥
전라남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교육의원 배 병 채
인터넷전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