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분기별로 집행내역 공개 추진 인터넷전남뉴스 불투명한 집행 내역 공개 등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이르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관련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왔고 최근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방법,대상,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기마다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다만 집행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왔고 때문에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또 공개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기준없이 임의로 공개 대상 등을 결정하는 바람에 시민단체가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행안부의 공개 방안 추진에 따라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1년 넘게 정보공개를 주장하며 법적투쟁을 벌여온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행안부의 의무공개 방침은 진일보된 측면이 있으나 '행안부 지침'이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업무추진비 폐지가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행안부 업무추진비 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제개정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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