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도권규제완화 법률안 철회"결의문 채택
전남도의회 "수도권규제완화 법률안 철회"결의문 채택
by 배상현 기자 2010.09.1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15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취소와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대체 법안인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회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도권 과밀·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낙후를 가져 올것이 자명한 만큼 다른 논의의 가치도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의 취소와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도민과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44명은 수도권 규제를 담은‘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달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다.
praxis@newsis.com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대체 법안인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회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도권 과밀·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낙후를 가져 올것이 자명한 만큼 다른 논의의 가치도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의 취소와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도민과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44명은 수도권 규제를 담은‘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달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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