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주민자치의 풀뿌리격인 이장(里長)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과 추진 배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궂은 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입장과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곱잖은 의견이 나란히 제기되고 있다.

▲"처우 열악" 앞다퉈 지원

봉사직에 가깝던 이장에 대한 처우는 지난 2004년 대폭 개선됐다. 한달 수당 24만원에 회의수당과, 명절 상여금 등을 합치면 대략 1인당 연간 250만~3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도외지 통장들에 비해 발품이 많이 들고, 고된 일도 많다보니 월 20여만원의 수당은 푼돈에 가깝다는 게 한결같은 의견이다. 장성의 한 이장은 "일단, 젊은이들이 없고, '명색이 이장'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짭짤한' 일용 노동에도 뛰어들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은 월정 수당과 상여금 이외에 단체 상해보험, 교육·연수, 모범이장 포상,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군(郡) 단위 자치단체 17곳 가운데 고흥, 보성, 무안,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사기진작책을 마련해둔 상태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곡성군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업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도 22개 시.군 8200여 명 중 60% 가까이 가입됐다.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고 5000만원, 암 진단시 200만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은 150만원의 위로금을 연령, 성별, 직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식이다.

여기에 자녀학자금과 농협지원금도 사기 진작용으로 나오고 있다.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정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심성 행정" 일부 지적도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간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들이 선진지 견학에 학자금 지원, 체육행사까지 과거 봉사직이던 이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려는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 이장'들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7월 관내 일부 이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 해남지역 모 당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남지역 한 군수 후보가 이장 30여명을 동원해 음식을 대접하다 경찰조사를 받는 등 이장들이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거소(居所) 투표 부정사건에 이장들이 연루된 바도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일각에서는 "상당수 지역에서 이장하면 기피대상이지만 선거 때면, 특히 격전지의 경우 중요한 민심의 풍향계로 통하곤 한다"며 "그래선지 재정난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중시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또 "연간 많게는 수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기 진작이나 표심 공략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재정난 대한 고려와 혈세를 이장 인센티브로 쓰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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