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광주·전남 유사경유 적발건수 전국 1위 불명예
[국감]광주·전남 유사경유 적발건수 전국 1위 불명예
by 구길용 기자 2010.10.11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최근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유사경유 적발건수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석유관리원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보일러등유 혼합 유사경유 지역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해 광주는 20개 주유소에서 42건이 적발돼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단속실적을 기록했다.
전남도 42개 주유소에 무려 115건이나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해남군의 한 주유소는 방호벽 뒤에 1만 리터 규모의 불법 유류 탱크를 설치하고 유사경유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광주 학동의 한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식별제 제거 등유2호 20%를 혼합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업주가 구속됐다.
유사경유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기능장애나 석유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보일러등유의 세금이 리터당 187원대로 경유의 645원대 보다 리터당 458원이 싸 탈세액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의원은 "보일러등유 불법전용에 의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노상검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ykoo1@newsis.com
8일 석유관리원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보일러등유 혼합 유사경유 지역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해 광주는 20개 주유소에서 42건이 적발돼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단속실적을 기록했다.
전남도 42개 주유소에 무려 115건이나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해남군의 한 주유소는 방호벽 뒤에 1만 리터 규모의 불법 유류 탱크를 설치하고 유사경유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광주 학동의 한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식별제 제거 등유2호 20%를 혼합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업주가 구속됐다.
유사경유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기능장애나 석유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보일러등유의 세금이 리터당 187원대로 경유의 645원대 보다 리터당 458원이 싸 탈세액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의원은 "보일러등유 불법전용에 의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노상검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