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11일 광주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날카로운 추궁과 때론 고압적인 질의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초미니 법원으로 잘 알려진 한 지원(支院)에 대해서는 유독 칭찬 릴레이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흥지원이 외국인 신부 또는 신랑에 대해 한국이름을 지어주는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어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박 의원은 "14년 전 필리핀에서 장흥으로 이주온 한 여성이 유명 연예인 '이효리'로 개명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며 안영률 광주지법원장에게 확대 시행을 적극 건의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공탁금 국고 귀속은 늘어나도 공탁금 청구 안내문 송달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로 장흥지원은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이 의원은 "장흥지원의 송달률은 2006년과 2007년 21%, 2008년 24%, 2009년 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294건으로 66%에 달해 크게 개선됐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판사 3명에 직원 30명에 불과한 초미니 법원임에도 장흥지원의 경우 전국 최초로 민사 배심 조정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엔 눈높이 재판의 일환으로 군민 배심원제를 도입,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끈다"며 칭찬 릴레이에 가세했다.

광주지법 한 관계자는 "초미니 법원에 대해 국정감사 위원들이 3차례나 칭찬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장흥지원이 국감장에서 '칭찬 대박'을 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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