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압수수색은 청와대의 기획사정'
[박지원]'압수수색은 청와대의 기획사정'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11.09
'공수처 신설은 당론이자 국민요구' 인터넷전남뉴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청와대의 고도의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다.박지원 원내대표 또 검찰이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불법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국민들로부터 더욱 비판받도록 하는 국회탄압”이라며 “국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예산과 4대강, 남상태 로비의혹과 대포폰 등을 일거에 막아보려는 고도의 기획사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아침 SBS라디오‘서두원의 SBS전망대’와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과의 인터뷰에서“6일밤 당정청 회의에서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보다는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형으로 구형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 것 자체가 검찰에 지침을 줘가면서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5당 원내대표 회담 내용에 대해 “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의 재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야5당 회담에서도 그런 요구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원경찰을 위한 입법은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는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이번 수사는 10만원 후원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에 총리도 모르고 법무부장관도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며 당혹스러워 했는데 이런 것은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산 정치파동,5.16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1명을 압수수색한 반의회적 쿠테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은 후원회 관계자와 보좌관 책상만 하겠다고 했는데 컴퓨터 본체를 다운로드 받아갔고 거기에는 대의원과 당원명부,반정부 투쟁에 나선 명부가 있고 통장도 후원회 통장뿐 아니라 정치자금 통장 등 모든 통장을 가져갔고 심지어 임의동행 형식으로 사무국장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상에도 큰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후원회 명부나 내역,영수증을 모두 선관위가 갖고 있는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액다수의 정치헌금으로 투명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 의원 모두가 아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그래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실에서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후원회법에 의하면 후원해달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압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강압을 했는지 후원을 해달라고 권유했는지는 밝혀봐야 하겠지만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포폰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될 핵심을 묻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사찰이 청와대와 함께 이뤄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검찰수사에서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민간사찰은 영포라인에 의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이고 대포폰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해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돼 법원소위와 검찰소위가 활동하고 있는데 법원소위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하지만 검찰소위에서는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신설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현재 검찰의 행태를 보거나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C&그룹 1천700억 로비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어제 모 신문기자가 제가 청와대에 C&그룹의 1천700억 대출로비를 했다고 물었는데 아직도 박지원이 1천700만원이 아닌 1천700억원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웃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나를 눈엣가시로 보기 때문에 무엇이든 박지원이 관련돼 있다고 흘리는 것이고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남뉴스
박 원내대표는 야5당 원내대표 회담 내용에 대해 “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의 재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야5당 회담에서도 그런 요구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원경찰을 위한 입법은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는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이번 수사는 10만원 후원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에 총리도 모르고 법무부장관도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며 당혹스러워 했는데 이런 것은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산 정치파동,5.16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1명을 압수수색한 반의회적 쿠테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은 후원회 관계자와 보좌관 책상만 하겠다고 했는데 컴퓨터 본체를 다운로드 받아갔고 거기에는 대의원과 당원명부,반정부 투쟁에 나선 명부가 있고 통장도 후원회 통장뿐 아니라 정치자금 통장 등 모든 통장을 가져갔고 심지어 임의동행 형식으로 사무국장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상에도 큰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후원회 명부나 내역,영수증을 모두 선관위가 갖고 있는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액다수의 정치헌금으로 투명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 의원 모두가 아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그래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실에서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후원회법에 의하면 후원해달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압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강압을 했는지 후원을 해달라고 권유했는지는 밝혀봐야 하겠지만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포폰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될 핵심을 묻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사찰이 청와대와 함께 이뤄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검찰수사에서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민간사찰은 영포라인에 의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이고 대포폰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해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돼 법원소위와 검찰소위가 활동하고 있는데 법원소위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하지만 검찰소위에서는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신설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현재 검찰의 행태를 보거나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C&그룹 1천700억 로비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어제 모 신문기자가 제가 청와대에 C&그룹의 1천700억 대출로비를 했다고 물었는데 아직도 박지원이 1천700만원이 아닌 1천700억원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웃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나를 눈엣가시로 보기 때문에 무엇이든 박지원이 관련돼 있다고 흘리는 것이고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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