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부실한 행정감사는 직무유기다
전남도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10일간 실시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내 고장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의정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눈과 귀와 입이 돼 도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대의(代議)다.

그것이 소홀하고 부실하게 행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도의원들은 도민의 편의와 권익을 위해 첫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막중하듯, 행정사무감사 역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면서 자치업무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각 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어떻게 임하는지 눈여겨보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원들의 능력과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특히 주목하는 건 지방의회 부활 20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분만을 ○○○아가는 일상화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인기영합이라는 포퓰리즘에 편승해 단편적 일회성 질문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의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들의 무지 또는 봐 주기식 부실감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한 도민들의 고충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도와 교육청 산하 기관 단체 및 공기업체의 위법 부당함은 없는지,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의 집행은 제대로 되는지 등 어느 한곳도 부실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감사에 대비해 철저한 서류검토는 물론 전문가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빠삭한 박사급’임을 잊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점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위법 부당성을 시정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50% 성공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 일방적인 꾸짖음보다는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는 배려도 있어야 한다.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감사를 해야 할 의원이나, 감사를 받아야 할 집행부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 성숙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때도 됐다.

브레이크뉴스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