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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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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수도요금 부담 증가…권욱 "지자체별 수도급수 조례 개정해야"

학교시설 개방 수도요금 부담 증가…권욱 "지자체별 수도급수 조례 개정해야"

by 배상현 기자 2010.11.2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일선 학교의 교육용 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지자체별 수도 급수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권욱 의원(목포2.민주)은 최근 전남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수도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학교용 수도요금이 일반용 누진제의 단계별 적용을 받아 운동장과 체육관 등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광양시는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반용 1단계 요금까지만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누진적용제는 폐지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