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예산심의 보이콧 초유사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예산심의 보이콧 초유사태
by 배상현 기자 2010.12.08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전남도의 농업예산 삭감을 이유로 소관 실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 김한종 위원장은 7일 내년도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심의을 위해 개회했으나 "전남도가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책정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때까지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히고 회의를 중단했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내년도 전남도의 농림세출예산 8096억원은 올해 9519억원보다 14.9%인 1423억원이 감액됐다며 예산 심의의 중단 요구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중단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지만 집행부가 도비까지 204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유감이다"면서 "도비 삭감분에 대한 복구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전북의 경우 농림예산이 올해대비 4.4%, 경북은 14.4%로 증액됐다"면서 "F1대회에 대한 예산 쏠림이 이같은 상황을 벌이지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남도의 대응과 함께,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의 농림수산식품국 상대 예산심의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농수산환경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9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농림식품국 예산의 직권상정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대해 임영주 전남도농림식품 국장은 "내년도 농업예산은 예년과 달리 도 일반회계와 국비재배정 사업 2가지로 총액은 올해보다 545억원 더 늘었다"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공동시설예산이나 영세농가지원 예산 등은 내년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날 "2011년 전남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농림식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14.95%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조치는 전남도가 전남농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 김한종 위원장은 7일 내년도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심의을 위해 개회했으나 "전남도가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책정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때까지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히고 회의를 중단했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내년도 전남도의 농림세출예산 8096억원은 올해 9519억원보다 14.9%인 1423억원이 감액됐다며 예산 심의의 중단 요구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중단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지만 집행부가 도비까지 204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유감이다"면서 "도비 삭감분에 대한 복구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전북의 경우 농림예산이 올해대비 4.4%, 경북은 14.4%로 증액됐다"면서 "F1대회에 대한 예산 쏠림이 이같은 상황을 벌이지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남도의 대응과 함께,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의 농림수산식품국 상대 예산심의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농수산환경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9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농림식품국 예산의 직권상정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대해 임영주 전남도농림식품 국장은 "내년도 농업예산은 예년과 달리 도 일반회계와 국비재배정 사업 2가지로 총액은 올해보다 545억원 더 늘었다"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공동시설예산이나 영세농가지원 예산 등은 내년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날 "2011년 전남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농림식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14.95%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조치는 전남도가 전남농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